공소시효가 어쨌다고?…태완이법이 잡은 제주 변호사 살인교사범(종합)

해외 도피 중 형사소송법 개정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돼경찰 "형사처벌 피하려는 도피로 볼 수 있는 실체적 증거를 확보"2014년 11월 5일 0시.이모(당시 45세)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았다.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

2021.08.20 16:35

'태완이법' 적용할수만 있다면…화성연쇄살인범 잡고도 처벌못해

4년전 '태완이법 계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됐지만 화성사건은 적용안돼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실체를 드러냈지만, 그 죗값을 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한 ...

2019.09.18 22:01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16년 만에 무기징역 단죄

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감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17.12.2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