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중대재해법 위헌 가능성"…과실사고에 살인죄 형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기업인에 대한 처벌 형량이 살인죄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과 비슷해 법조계에서도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을 ...

2020.12.22 15:05

김앤장,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주도…광장, M&A·구조조정서 두각

로펌업계에도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19로 연초부터 기업들의 사업 계획 및 경영 활동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 자문과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도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됐다.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주요 로펌은 조직의 체질 개선 및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섰다.김앤장은 ‘COVID-19 법률자문팀’을 새...

2020.12.20 18:13

태평양, 탈북민 법률지원 교육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15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쟁점 및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법률지원 교육을 했다.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된 동천의 탈북민 법률지원 교육은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탈북민 자문 및 소송과 관련된 활동을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이주성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

2020.12.20 18:11

美 '태평양 억지구상'에 2조4000억원 배정…中 견제 강화

미국 의회가 내년 미 국방예산에 2조원대 규모 태평양지역 항목을 신설했다. 태평양 일대에서 미군 자취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

2020.12.07 15:36

김재준 前 위원장, 법무법인 태평양行

김재준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부문 고문으로 영입됐다. 김 신임 고문은 1987년 증권거래소에 입사했으며 비서실장,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냈다. 201...

2020.11.29 18:20

"BTS 짝퉁 굿즈 잡아낸다"…'지재권 지킴이' 된 로펌

HOT, 신화, 빅뱅, 원더걸스, 워너원, 트와이스, 그리고 방탄소년단(BTS)….한국 K팝 아이돌그룹은 세대교체와 진화를 거듭하며 몸집과 시장을 키웠다. 오는 15일 상장을 앞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BTS는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2020.10.11 17:53

치바현 사와라 코에도마을 & 조시 해안

치바현은 도쿄 오른쪽의 태평양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1년 365일 가운데 360일 서핑이 가능할 정도로 태평양의 높은 파도로 유명하며 많은 관광지와 휴양지가 있어 주말이면 수도권에서 몰려오는 차량과 바이크로 정체가 심한 인기 지역이다. 일본 각 지역에는 에도시대의 거리...

2020.09.29 00:08

최현 前대전청장 태평양 합류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사법연수원 20기·사진)을 영입했다. 최 전 청장은 제32회 행정고시 출신이기도 하다. 진주고와 성균관대(행정학)를 졸업한 뒤 동국대에서 경찰학 박사학위를 땄다. 1994년 경찰청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약 2...

2020.09.13 16:57

태평양, 김경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경석 외국변호사(뉴욕주)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졸업 후 미시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이후 링크레이터스 홍콩·서울사무소, 화이트앤케이스 서울사무소를 거쳐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 M&A팀을 이끌었다. 주로 기업 M&A, 사모펀드, ...

2020.08.02 17:22

로펌들, 상반기 인재영입 키워드는 '공정거래·금융'

대형 법무법인들은 올 상반기 공정거래와 금융 부문 전문가를 대거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발(發) 각종 규제가 늘어나고, 사모펀드 부실화 등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해지면서 기업과 은행의 법률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0.07.19 18:09

中과 100억대 분쟁서 완승…'중재자 로펌' 존재감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납품 지연, 계약 취소 등 국제 상거래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자연스레 국내 법무법인(로펌) 국제중재 전문 인력들의 활동 반경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규모 국제중재 사건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둔 사례...

2020.07.05 17:51

태평양, 김수남 前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진)을 지난 1일 영입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한 뒤 검찰총장에 ...

2020.07.05 17:48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AML, 금융 규제 새 트렌드"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AML)가 새로운 '금융 규제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제안이 AML에 주목한 이유죠."1일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진·전 금융위원장&midd...

2020.07.02 17:01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제41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김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

2020.07.02 15:29

'박사방' 조주빈 법정 선다…11일 첫 공판

아동과 청소년 다수를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사진 )에 대한 재판이 11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06.11 08:50

태평양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발간

법무법인 태평양의 건설부동산팀이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란 책을 발간했다.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는 오정면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

2020.05.24 18:05

태평양 "구조조정은 타이밍…선제적 법률대응 필요"

“한 달 걸릴 작업을 열흘 만에 끝낸 건 태평양의 전문성과 노력 덕분입니다.”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사 EMW가 법원으로부터 4주 만에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을 인가받은 사실이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EMW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업구조조정팀장 박현욱 변호사는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되는 P플랜을 지난달 ...

2020.05.10 18:10

법무법인 태평양 "통합 시너지·선제적 서비스로…위기 극복, 최적으로 지원하겠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2년 만에 ‘강남 시대’를 접고 서울 광화문 센트로폴리스 빌딩으로 사옥을 옮긴 지 한 달을 맞았다.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법인 이전을 통해 세 곳에 흩어져 있던 구...

2020.04.23 15:46

법무법인 태평양,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노동시장 이슈 자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인사노무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훨씬 더 바빠졌다. 휴직·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근무 형태, 기업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순환휴직·희망퇴직·정리해고 등 구조조...

2020.04.23 15:45

법무법인 태평양, 그룹 체제로 선제적 조직 개편…유기적 협업 '강점'

1980년 설립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최초의 유한 법무법인이다. 현재 국내 변호사 450명을 포함해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650여 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 3월 중순 서울 종로로 법인을 이전하고 판교 분사무소를 확대했다. 서초 분...

2020.04.23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