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누구인가"…학계는 '법리 전쟁' 중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는 1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2021년, 단체교섭'을 주제로 가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판정문이 대상이었다. 대법원 판결도 아닌 중노위 판정문을 두고...

2021.10.16 14:30

택배기사 임금 오르자…알리바바 "3년 후 무인배송트럭 1만대 운영"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이 3년 후 1만대의 무인배송트럭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의 일환으로 택배·음식배달 기사 처우 개선 정책을 내놓으면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자 중국 물류업체들은 앞다퉈 무인배송차량을 개...

2021.09.28 10:40

택배기사 사용자는 원청? 하청?…엇갈린 판결에 경영계 혼란

택배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인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잇따라 내놓아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법원이 택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대법원마저 택배회사가...

2021.08.15 17:28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첫 2심도 "사용자 맞다"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과 CJ대한통운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CJ대한통운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지난 11일 CJ대한통운 김천터...

2021.08.12 17:24

택배기사인 척…문 열리자 가스총 쏜 20대男 체포

택배기사로 위장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쏘며 금품을 빼앗으려던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강도상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

2021.08.02 17:06

문 열리자 강도로 돌변한 택배기사…목숨 걸고 싸운 집주인 [글로벌+]

영국에서 한 남성이 배달 기사로 위장해서 시민을 위협하는 모습이 공개됐다.30일(현지 시간) 비센테 포르데(32)는 아마존 배달 기사로 위장한 후 산탄총으로 한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지난 13일 비센테는 아마존 배달 기사로 위장해서 한 가...

2021.07.30 21:26

'MZ세대' 연봉 8300만원…"장모님이 택배기사 좋게 봐주세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이 택배기사 직업에 대해 좋게 봐주시네요. 눈치 볼 상사도 없고,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매...

2021.07.15 14:05

택배업계, 과로방지책 합의로 '파업 철회'…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 [종합]

민간 택배사들과 택배노조가 '과로 방지책'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이어져 온 택배노조 측 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16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

2021.06.16 17:36

'택배기사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 추가 논의"

[속보] '택배기사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 추가 논의"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1.06.16 15:33

택배기사 위장해 강남구 아파트 털었던 강도 2명 구속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한 후 강도 행각을 벌인 2명이 구속됐다.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송 모 씨와 박 모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씨와 박씨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2021.06.15 22:07

고덕 택배대란, 여전한 '저상차 논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 대란’이 일단락됐지만, 저상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택배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공원형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 높이가 낮은 저상차로 바꾸면 택배기사가 소득의 30%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물칸 천장 높이(127㎝)가 낮은 저상 ...

2021.04.18 17:53

저상차가 뭐길래?…고덕 택배대란 끝나지 않았다

택배차의 지상 출입을 막은 고덕동 아파트의 택배 대란은 일단 휴전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저상차’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해 높이가 낮은 저상차로 바꾸면 택배기사가 소득의 30% 가량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2021.04.18 17:23

"배부른 멍청이들" 택배기사 조롱한 아파트 개별배송 중단

단지 안에 택배차량 진입을 불허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 대한 개별배송이 중단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앞서 예고한 대로 14일부터 택배물품을 아파트 입구까지만 전달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택배물품을...

2021.04.14 09:39

"1억 내놔" 택배기사로 위장해 초등생 인질 잡은 30대, 결국…

택배기사로 위장해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집에 홀로 있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7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21.03.27 18:34

택배기사 인천 주택가서 쓰러져 사망…'특별한 외상 없어'

인천에서 한 택배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날 낮 12시57분께 택배기사 A(4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

2021.03.24 22:07

현관문 앞 배송 상품 3000만원어치 훔친 택배기사

택배기사로 일하며 현관문 앞에 배송된 물품을 30여차례 절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지역 주택가 일대에서 30여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휴대전...

2021.03.18 11:53

택배기사들 "또 과로사···쿠팡 '중대재해다발사업장' 지정해라"

쿠팡의 심야·새벽배송담당 택배기사가 또다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택배기사들은 명백한 과로사라며 "쿠팡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 사업장에서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총 6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

2021.03.08 17:21

"먹고살기 어렵다" 문자 남긴 택배기사…택배차량서 숨진 채 발견

서울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택배기사가 자신이 몰던 택배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최근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7시40분께 택배기사 A씨가 구로동에 있는 자택의 인근 골목에 ...

2021.02.24 11:14

대리운전·퀵서비스 고용보험 6개월 미뤄…캐디는 무기한 연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11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된다. 방과후 강사도 포함됐다. 당초 적용 예정이던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는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골프장 캐디에 대한 적용은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고용보험위원회는 15일 이런 ...

2021.02.15 19:34

뒷문으로 물품 배달한 택배기사…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잠겨있는 현관 대신 뒷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물품을 배달한 택배기사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하모(27)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미용실 주인 B씨가 주문한...

2021.02.09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