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결국 벌금 낸다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부과된 벌금 7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 씨(37)와 권모 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각 70만 원을 선...

2024.10.23 09:10

"장례식 다녀오니 해고" 허위 주장…검찰,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수사

검찰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와 노조원, A대리점 임원 등 7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

2024.02.08 16:54

"장례식장 다녀왔더니 해고"…검찰,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 수사

검찰이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nb...

2024.02.07 18:20

노란봉투법 불씨 되살린 법원…尹 거부권 행사 '무의미' 될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후 경영계는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 결단이 올해 선고될 대법원판결에 따라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2024.01.25 10:25

'택배기사-원청 직접 단체교섭' 판결에…"대리점마다 천차만별인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에선 실제 택배산업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택배대리점마다 처리 물량...

2024.01.24 18:16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

2024.01.24 14:09

쿠팡 "'개인사업자' 택배기사가 과로사?…근거없는 억지주장"

쿠팡 하청업체 소속 60대 택배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 쿠팡은 "쿠팡 직원이 아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민주노총 등이 회사 강요에 의한 과로사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도 높은 근무 탓에 과로사를 당한 회사 직원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2023.10.14 13:53

"천막에서 찾아가세요"…성남 아파트서 '택배 대란' 또 터졌다

"택배 빨리 안 찾아가면 폐기한다니까. 급한 마음에 오토바이 타고 가지러 나왔어요."지난 3일 찾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배송 온 택배를 찾기 위해 문 앞이 아닌 정문 앞 파란색 천막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유학...

2023.07.04 15:58

"원청, 하청노조와 교섭하라"…CJ대한통운 소송 2차전에 쏠린 눈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교섭 의무 관련 소송서 원청이 하도급 노조에 패소한 건 처음 2심 앞두고 기업들 촉각 … CJ대한통운, 베테랑 변호인단 새로 꾸려CJ대한통운이 하도급 관계인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

2023.06.13 12:00

"일한만큼 버는 택배…민노총 올까 두렵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우리 물류센터에는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일 경기 북부의 한 쿠팡 배송캠프(물류센터)에서 만난 택배기사 고모씨(36)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서 쿠팡으로 넘어왔다. 그는 “민주노총이 갑자기 나타나 비노조원이란 이유로 일을 못하...

2023.05.24 18:20

쿠팡 직원 폭행 해놓고 피해자라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는 지난 26일 쿠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 달라고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냈다.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원모씨가 24일 쿠팡의 한 물류창고에서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쿠팡이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2023.04.27 18:26

쿠팡 "직원 폭행한 택배노조 간부 2명, 경찰에 고소"

쿠팡 측이 자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 측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원모씨와 분당지회장 황모씨 등...

2023.04.27 14:49

민노총 쿠팡 노조, 출범 첫날 건물점거 '난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쿠팡 노조 결성 첫날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 직원 여러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민주노총의 회사 진입 시도와 폭행에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2023.04.25 18:35

용인 쿠팡 캠프서 직원 폭행한 택배노조 간부…경찰 입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간부는 쿠팡 배송캠프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2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민주노총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23.04.25 14:56

쿠팡에도 택배노조 생겼다…'月 584만원' 소득 두고 논란

쿠팡 택배(쿠팡CLS)에서 일하는 쿠팡퀵플렉스, 쿠팡택배 노동자들이 택배노조에 가입했다. 초기와 달리 지속적인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맞서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24일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노조 산하 '쿠팡택배 지회&#...

2023.04.24 08:00

택배노조 "중노위 조정 중지…부분파업 돌입"

25일 하루 전면파업·결의대회 개최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택배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달 9일 부분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0.2％가 투표해 ...

2023.03.14 13:17

'CJ택배' 판결로 동력 얻은 노란봉투법…野 "2월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법원이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CJ 택배노조 판결'을 적용해 위헌소지 가능...

2023.02.03 15:52

"CJ, 택배노조와 교섭하라"…엇갈린 판결에 속타는 기업

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청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

2023.01.12 18:29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

2023.01.10 22:48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교섭대상?

CJ대한통운을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봐야 할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CJ대한통운이 패소할 경우 다른 하청업체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며 줄줄이 법적 분쟁에 뛰어들 수 있어 ...

2023.01.1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