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더니…4400만원 가로챈 택시기사 '집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44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4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3.05.21 14:49

"가까운 다리 가달라"는 승객…택시기사 '촉' 생명 구했다

"가까운 다리로 가 달라"는 승객의 요청에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한 택시 기사가 결국 한 생명을 구해낸 사연이 공개됐다.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남한강 다리로 향한 택시 승객과 차마 그냥 돌아오지...

2023.04.06 08:26

동료 택시 기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바둑 훈수둬 화나"

바둑 훈수를 둔 동료 택시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동료 택시 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상가 앞에서 7...

2023.03.29 19:27

"금 들고 튀었어" 수상한 승객 통화에…기지 발휘한 택시기사

승객의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에 수배 중이던 금은방 털이범이 검거됐다.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0분께 한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택...

2023.02.13 20:02

이기영 "동거녀 시신 땅에 묻었다"…오늘 얼굴 드러낼까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검찰에 송치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 앞에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이번 사건을 의정부지검 ...

2023.01.04 08:01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경찰은 29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31세 남성 이기영이다.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이기영은 지...

2022.12.29 14:52

"내리는 거 도와줄게" 여고생 껴안은 50대 택시기사 '실형'

택시에서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10대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소속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2022.12.27 10:30

10대女승객 내려준 뒤 골목서 강제추행 택시기사 징역형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2022.12.27 09:09

"일본어 왜 못해?"…만취 日 관광객,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일본인 관광객이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택시 기사가 일본어를 하지 못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본인 관광객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

2022.12.14 10:20

"사납금 뗀 택시기사 월급,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위법"

택시회사가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보다 적은 수입을 벌어온 기사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사 6명이 택시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사는 2015년부터 기사들...

2022.11.06 17:55

"집 도착했어요" 말 듣고 택시 기사 얼굴 때린 60대 '벌금형'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62)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2022.10.29 14:25

택시기사들 "월급제 싫다"…사납금 부활하나

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6명, 택시회사 10곳 중 9곳이 현행 전액관리제(고정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심야 택시대란의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하는 사납금제 재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지난달 법인택시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택시...

2022.10.05 17:59

밤에 택시 왜 안잡히나 했더니…3년간 기사 3만명 사라졌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3년 동안 전국 택시기사가 3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다른 업종과 달리 택시, 항공 등 운송업 분야는 여전히 종사자가 줄어드는 추세다.고용노동부는 13일 ‘...

2022.09.13 18:06

3년간 3만명 사라졌다…인력난에 택시업계 '초비상'

지난 3년 동안 택시기사가 3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다른 업종과 달리, 택시 등 운송업 분야는 여전히 종사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8월&...

2022.09.13 12:39

도로 누운 여성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 홍천서 숨진채 발견

도로에 누워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택시기사가 숨진채 발견됐다.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강원도 홍천의 한 밭에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A씨는 25일 오전 1시 34분쯤 인천시...

2022.08.27 10:16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2022.08.25 14:53

"4배 불러도 안 잡힌다"…국회의원도 두 손든 택시대란

현역 국회의원인 C 모 의원은 지난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밤 12시께 기차에서 내려 서울역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rdquo...

2022.04.26 11:04

"불쾌하다" 택시기사 거부에도 신체 접촉한 50대女, 검찰 송치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남성 택시 기사의 어깨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진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성 승객 A 씨를 이 같은(강제추행)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택시...

2022.03.15 15:44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헙의32-2부 심리로 열린 폭행사건 첫 공판에서 이 이 전 차관의 변호...

2022.03.15 11:14

법인 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28일부터 소득안정자금 신청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 원 ...

2022.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