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 전국 시행 앞두고 2년 유예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예됐다.▶본지 8월 15일자 A1, 4면 참조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택시 월급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

2024.08.19 15:52

"회사 문닫고 기사 생존권 박탈"…모두가 반대하는 '택시 월급제'

“시간만 채워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면 어떤 기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쪼그라드는 법인택시 시장에서 월급제 도입은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운수회사 임원 A씨)“택시월급제는 공산주의와 다름없습니다. 일한 만큼 버는 현행 제도...

2024.08.14 17:56

민주노총 눈치만 보다가…'택시월급제' 끝내 전국 시행

서울시에만 적용되던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오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측과 기사 모두 “택시업체 줄도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몽니에...

2024.08.14 17:52

서울시, 택시월급제 긴급점검했더니…21개사 '사납금제' 적발

서울시가 지역 내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회사 21곳에서 모두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시는 근무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21개사에 대한 1...

2024.01.30 15:05

국토위,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

2019.07.12 11:05

카풀 출퇴근 시간만 허용…주말·공휴일 금지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3월 협의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카풀은 출퇴근...

2019.07.10 17:46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월급제 시행, 서울은 2021년부터…전국 시·도는 5년 이내 협의해 도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

2019.07.10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