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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상한제

    • >>> 택지상한제등 2개법 시행령 문답풀이

      건설부가 13일 발표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 택지소유상한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3월1일 현재 2...

      1990.01.13

    • 택지상한제 실시 보유택지합산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크게 불리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택지소유상한제와 관련, 가구당 보유택지를 합산하는데 있어 단독주택 보유자가 아파트보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법시행 이전에 이러한 불균형이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경우 정부는 각 가구...

      198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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