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발효

28일 상오 10시5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8동 1533의16 채희원씨(39.회사원)집에 20대 강도 3명이 침입, 집을 보고 있던 채씨의 부인 유현자씨(34.교사)등을 흉기로 위협, 예금통장에 든 160만원을 인출하는등 188만원의 현금을빼앗아 대문앞에 세워둔 채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유씨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딸 지현양(11)등과 함께 거실에서 얘...

1990.03.01

심장병환자 수술도중 중화상...한양대병원

건설부가 13일 발표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 택지소유상한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3월1일 현재 2...

1990.01.13

>>> 택지상한제등 2개법 시행령 문답풀이

건설부가 13일 발표한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 ===================== 택지소유상한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나 -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우선 시행된다. 3월1일 현재 2...

1990.01.13

업무용 위장 나대지 초과소유부담금 징수..건설부

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내에 200평 이상의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약 6만 2,000평의 택지과다보유자와 나대지를 갖고있는 법인이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대지보유실티를 신고하는한편 소유상한선 초과 택지난 나대지에 대한 사용게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 5월말까지 보유실태 / 사용계획서 제출토록 *** 정부는 이와...

199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