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문제]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②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③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을 장기간 달성해야 한다.④ 정부지출이 고정된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⑤ 노령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급격...

2024.07.22 10:00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① 역선택② 시장실패③ 도덕적 해이④ 선별과 신호 보내기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

2024.07.15 10:00

바닷길 막히면 글로벌 공급망 흔들려

조선 후기 실학자로 유명한 박제가는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수레, 배와 같은 운송수단을 잘 활용하고 외국과 통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박제가의 구상은 조선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한국이 무역을 통해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2024.07.15 10:00

완전가격차별

[문제] 완전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②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③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④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⑤ 일반 독점시장과 비교하면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

2024.07.08 10:00

경영권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활과 창으로 싸웠던 조선군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전력의 비대칭으로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지만, 이를 만회한 것이 바로 조선 수군과 지원군인 명나라의 화포였습니다.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2024.07.08 10:00

배제성과 경합성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②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가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면 경합성이 있다.④ 재화 사용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소비를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2024.07.01 10:00

'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벌어지는 국제원유시장

동해안에 상당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조선 등 잘하는 산업의 제품을 열심히 수출해서 얻은 외화로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제 원유 ...

2024.07.01 10:00

법인세

[문제] 정부가 법인세를 주요국 평균보다 매우 높게 인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①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②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이고, 고용이 감소한다.③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④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로 공장 건설 투자를 늘릴 것이다.⑤ 증가한 조세수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계속 성장할...

2024.06.24 10:00

'각자도생'하는 각국의 통화정책

○디커플링(Decoupling)=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디커플링은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세계 통화정책에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

2024.06.24 10:00

정부 지원책

[문제] 아래 신문 기사에서 나타난 정부 지원책의 목적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무엇인가?정부의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상장기업은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견기업에 진입한 중소기업은 2017년 313개...

2024.06.17 10:00

'피구세'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에 시행한 테샛 8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까다로워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피구세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

2024.06.17 10:00

인위적 시장 개입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꼽힙니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도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쌍둥이 적자...

2024.06.10 10:00

가격상한제

[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ㄱ.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2024.06.10 10:00

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한다.[해설]...

2024.06.03 10:01

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경제 질서는 재편중

중국 최초 통일국가인 진(秦)나라 시황제의 업적 중 하나는 만리장성 축조입니다.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만들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자신의 영토를 중화(中華), 그 외 지역은 오랑캐인 이적...

2024.06.03 10:01

불황기 돈만 푼다고 경제 살아날까?

동맥 안쪽에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지요. 경제에도 이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돈은 경제활동에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죠.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돈맥경화&rs...

2024.05.27 10:00

무역

[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함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①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②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공평하게 돌아간다.③ 국내 독과점기업이 지니는 문제를 해외무역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

2024.05.27 10:00

'시장 유형 구분' '근린궁핍화정책'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8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외부효과 문항 어려워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기업의 수 및 상품의 질에 따라 시장 유형을 구분한 (가)~(라)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

2024.05.20 10:00

코스의 정리

[문제] ‘코스의 정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②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날수록 갈등 사항에 대한 해결이 힘들어진다.③ 허가권을 가진 하나의 독점주체가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④ 거래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은 효율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⑤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2024.05.20 10:0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치열한 외교 전쟁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쿼드(Quad),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오커스는 2021년 9월 15일 발족한 미...

2024.05.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