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나서야 할 감독관들, 사건 조사에 급급"

"노동계가 원하는 엄벌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조 시스템에서 성취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현행 수사 및 기소체계를 고려하면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책임자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사건 ...

2023.01.26 14:05

정진석 "과거사 얼렁뚱땅 해결 안해…일본 몫 분명히 있다"

“매국노다!” “옳은 말이다! 옳다.”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 대해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방청객 곳곳에서 이 같은 고성이 쏟아졌다. 찬·반 의견이 함께 터져...

2023.01.12 18:08

"내부통제 체제 구축했다면 사고 나더라도 인센티브 줘야"

“금융회사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했다면 (결과적으로 사고가 터졌더라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해 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각종 금융사...

2022.12.05 17:48

국내 최초 공유 전기스쿠터 출시…'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토론회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Geeks)가 15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스윙, 국내 최초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 출시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스타트업 스윙이 국내 모빌리티 기업 최초로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를 내놨다. 스윙은 전기스...

2022.11.15 15:18

"전 계열사가 금융 불안정 대비해야"…농협금융, 2023년 금융시장 전망 토론회

농협금융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시장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발표했다.손 회장과 지주 및 계열사 임원, 부서장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농협금융 내 조직...

2022.11.04 09:44

"아이 낳으면 여성만 경력단절 독박…남성 육아휴직 의무화해야" [2030이 말하는 저출산]

281조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쓴 돈이다.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매년, 매분기마다 세계 최저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가 ...

2022.10.10 10:00

'근시안적' 교육교부금 개편…국가채무비율 낮출 기회 놓쳤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재정수요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내국세 ...

2022.09.07 17:39

산자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2060년까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1조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고준위 ...

2022.07.20 16:43

보험사기 연간 1조원…"처벌 강화, 합동대책반 만들어야"

연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4일 국회 정무위 소속의 윤관석, 윤창현, 홍성국, 박수영 의원과 생보·손보협회가 국회에서 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2022.06.14 16:36

MZ세대가 바라는 SRT는?… SR, MZ세대 고객 토론회 개최

SRT 운영사 SR은 17일 MZ세대 고객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나누는 청년 고객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20·30세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CS 모니터단, 시민 안전체험단, 서포터즈, 웹툰 작가 등으로 활동하며 SR에 기여한 청년 고객 대표 5인을 ...

2022.05.17 13:40

홍준표 "당선인 팔아 정치하지 말라" vs 김재원 "중앙정부 협조 필요"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김재원·유영하·홍준표 예비후보가 첫 TV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대구지역 최대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오간 가운데 '윤심...

2022.04.19 18:39

3일 막 올리는 대선후보 토론…모두 4번 이뤄질 전망

여야 4당 대선후보가 3일 오후 처음으로 대선후보 토론을 갖는다.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법정 TV토론회는 2월 21일, 2월 25일, 3월 2일 등 총 3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등...

2022.02.03 13:37

방송3사, 李·尹·安·沈에 "31일 또는 내달 3일 4자 토론 요청"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오는 31일이나 다음달 3일 열릴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 3사는 26일 여야 4당에 대선 후보 합동 초청 토론회를 오는 31일 또는 2월3일 열자는 공문을 보냈...

2022.01.26 17:08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

2022.01.26 13:56

"수탁위는 주주권 침해 기구…어느 연기금이 자국기업에 소송 거나"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 개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소송 자체만으로 기업은 이미지 타격과 주가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기금 운용을 책임지지 않는 외부 위원회에 소송을 맡기는 ...

2022.01.20 17:37

李·尹 '돈풀기 공약' 경쟁…"이대로 가면 8년 내 디폴트 올 수도"

“지금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경우 8년 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정부 지출이 민간 부문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승수효과부터 따져봐야 합니다.”(홍기석 이화여...

2021.12.19 17:36

"위드코로나 시대, 노동정책 방향은"...노사공포럼, 창립 20주년 토론회

노사공포럼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3시 켄싱턴호텔에서 '위드코로나·4차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원덕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기 교수는 "노동개혁은 단호...

2021.11.26 15:00

"이재명 잡을 사람은 오직 나"…野후보들, 마지막 토론회 격돌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십여 차례에 걸친 토론회 일정을 끝마쳤다. 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경쟁 주자들과 '비방전'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최종 대선...

2021.11.01 11:40

설전 대신 '이재명 협공' 택한 野 후보들…'내부총질' 없었다

2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충청지역 방송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공방 없이 열띤 정책 토론을 펼쳤다. 내달 5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둔 가운데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도지사직 사퇴 선언...

2021.10.26 11:48

2050탄소중립委, 오늘 온실가스 감축안 토론회 개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량 확대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여론수렴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코로나19 탓에 대면·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를 2회 개최한다...

2021.10.08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