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까지 연금개혁 촉구하는 '초고령 한국'

추억의 납량특집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온 일화다. 한 마을에 유난히 장수 노인들이 넘치자 주민들은 어르신 부양에 힘겨워한다. 그러다 커다란 구기자나무 뿌리에 닿은 우물물을 마시는 게 장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민들은 결국 나무를 베어 버리고, 고령자들...

2023.08.25 18:04

새만금 잼버리가 '지방위축 시대'에 던진 질문

말 많고 탈 많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렸다. 남은 것은 수백억원은 족히 될 추가 청구서와 감사원 감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여야 간의 책임 공방전이다. 국민은 벌써부터 피곤하다. 새만금 잼버리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이...

2023.08.18 18:09

교사를 악당으로 만들기 전에

한 초등학교 교사의 비극과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공개된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란 말이 남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교사가 학생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붙잡았다고 폭력이라고 하거나, ‘똑바로 앉으라’...

2023.08.11 17:38

'주4일제 공무원'에게 하는 농담

농담을 설명하는 것은 농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설명하고픈 농담이 생겼다. “사표 내고 주 4일제 하는 직장으로 가세요.” 지난달 7일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웃으며 말했다. 1990년 이후 출생한 ‘MZ세대’ 공무원 250여 명과 소통...

2023.08.04 17:50

3000원 우유값만 걱정할 때 아니다

요즘 농림축산식품부의 최대 정책 목표가 물가 관리인 것 같다는 기업의 하소연이 쏟아진다.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수시로 식품·유통업체들을 불러 물가 단속을 벌이고 있어서다. 최근 표적은 우유다.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들이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 기본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

2023.07.28 17:56

새마을금고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최근 몇 년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는 한 가지 격언이 있었다. “돈이 없으면 MG(새마을금고) 앞에 가서 줄을 서라.” 농담처럼 회자됐지만 사실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초기에 돈줄을 닫은 다른 투자자(LP)들과 달리...

2023.07.21 17:58

기업가정신으로 큰 나라, 초등학생도 알아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다른 이슈에 가렸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기업가정신’ 교육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교과과목을 신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중2 학생부터...

2023.07.14 17:35

'20일 감옥'에 갇힌 국민들

지난달 펀드를 환매한 돈을 맡기기 위해 금리가 연 3.8%인 한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을 만들려다가 거부당했다. 최근 20영업일 내 계좌 개설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게 화근이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어그러진 계획 ...

2023.07.07 18:05

테헤란로 모이는 '한국의 과학엔진들'

네 개 엔진에서 한 줄기 화염이 쏟아졌다. 지난 5월 전남 고흥 외나로도. 해발 380m 마치산 능선 너머로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떠올랐다. 로켓 발사장과 직선거리로 1.8㎞ 떨어진 프레스센터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유리창이 흔들렸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달린 ...

2023.06.30 18:11

학교 선생님, 일타강사 만들려면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된 지난 21일,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연락을 했다. 밤 10시에 퇴근한 교사와 겨우 통화가 됐다. 고3 담임이자 과학 교과 담당인 그는 기말고사 출제 업무로 퇴근이 늦었다. 하루 종일 수업과 학생 상담,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

2023.06.23 17:44

외국인 가사도우미보다 간병인이 급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적으로 재중동포(조선족)가 아닌 이들이 가사도우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비전문직 취업 비자(E-9)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

2023.06.16 18:12

30회 대책에도 서비스산업 안 되는 이유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한국 경제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하나 강조한 게 있었다. 서비스산업 혁신이다. 조 명예...

2023.06.09 17:52

AI 가짜뉴스보다 무서운 것

‘AI COVER(인공지능 재녹음)’라는 표시가 없었다면 속을 뻔했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한국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하입 보이’를 부른 영상 얘기다. 아무런 정보 없이 브루노 마스 특유의 창법과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까지 살린 K팝을 들으면 ‘국뽕’(맹목적...

2023.06.02 18:03

양자컴퓨터와 반도체, 그리고 쌀밥

‘치익 치익 치익….’ 규칙적인 소음이 압력밥솥에서 밥을 짓는 소리 같았다. 작년 여름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시.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7층 건물 듀크퀀텀센터(DQC) 연구실에서 양자컴퓨터 개발기업 아이온큐(IONQ)의 김정상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만났다...

2023.05.26 17:34

떡볶이는 죄가 없다

떡볶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설전이 벌어진 때가 있었다. 2021년 8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을 즈음, “불량식품인 떡볶이를 학교 앞 금지 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SNS에 글을 올린 게 촉발이 됐다. 유승민·원희룡 등 당시 국민의힘 대...

2023.05.19 17:47

여론에 휘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원회가 작년 9월 발표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당 의원의 입법 방식을 추진했던 정부는 라덕연 호안 대표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자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다. 작년 초 이용우...

2023.05.12 17:53

노조·시민단체 언제까지 세금 타먹을 건가

남을 돕는 건 항상 좋은 일일까.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인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신의 경험담으로 답을 대신한다. 김 교수가 10여 년 전 한 빈곤국을 여행했을 때의 일이다. 현지의 많은 아이들이 “1달러만 달라”며 관광객을 쫓아다니...

2023.05.05 17:36

'매직 패스'가 새치기냐고 묻는다면

얼마 전 뇌과학자인 정재승 KAIST 교수가 TV 프로그램에서 놀이공원의 ‘매직 패스’에 대해 “돈을 더 낸 사람에게 새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놀이공원에서 추가 요금을 받고 일반 대기 줄보다 더 빨리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는 이용...

2023.04.28 17:49

석부작 한 점과 일의 의미

말년 병장 때다. 내무반에서 모포를 뒤집어쓰고 잡지를 읽고 있었다. 주임원사는 군기 빠진 군인을 찾아내는 데 선수였다. 귓불을 잡혀 끌려 나갔다. 굴러다니던 군용 더플백을 메고 부대 뒷산을 올랐다. 주임원사는 계곡에서 손바닥만 한 수석(壽石)을 골라 집었다. 가방 한가...

2023.04.21 17:46

국민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라

전 국민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스마트폰 보급률 95%로 세계 1위인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에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부터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한다.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최근 찾아간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부...

2023.04.1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