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일까, 토지가 수용됐을 때일까. 대법원은 토지가 수용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

2023.10.09 07:00

>>> 세정상담...토지 수용시의 양도시기 <<<

지난 2월 정부의 토지수용계획이 고시됐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대금의실제 수 령은 내년에 가서야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서울시 화동 안) 토지수용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당한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또는 대금 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90년 12월31일이전일 경우에는 수 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1990.07.18

농공단지에서도 내년부터 토지 수용

*** 부지확보 못해 공단조성 차질 *** *** 지주가 땅 안팔때는 강제 매입 *** 정부는 내년부터 농공단지에서도 지주가 땅을 팔지않으면 토지수용권을발동키로 결정, 이를 위해 오는7월 국회에 낼 예정인 농어촌특례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촉진을 위한 것이지만 최근들어정부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발...

198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