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 개편...건설부

정부는 앞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내에서 택지조성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주변지역의 환경훼손가능성" 등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4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주...

199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