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련 "특혜성 법안" 통과...국회 건설위

국회 건설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큰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금보다2배이상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슬며시 삽입, 토지공개념의확대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개발이익 50 % 환수로 줄어 사업시행자만 이익늘어 *** 8일 건설부에 따...

1989.12.08

노대통령 토지공개념 4개법안 서명

*** "공개념도입 부동산투기해결 전기" *** 노태우대통령은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택지소유상한법안, 개발이익환수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과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안등 토지공개념관련 4개 법안의 국회제출문서를 서명했다. 노대통령은 서명이 끝난후 배석한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장관,권영각 건설장관에게 "일부에서는 일시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역...

1989.10.11

토지공개념 법안 통과 불투명

국회건설위는 오는 9월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지난 7월 토지공개념확대도입방안으로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입법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사조사 건설위의원들 찬/반 이견 ** 본사가 최근 무법률안의 입법가능성을 진단해보기 위해 국회건설위소속의원22명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1989.08.08

정부, 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안 확정

*** 택지소유상한제 내년 1월 시행...상한초과시 초과소유부담금 징수 *** 정부는 부동산투기의 원천적 봉쇄와 토지소유 편중현상의 시정을 위해투지공개념을 확대 도입, 지가가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에 비해 과도하게오른 지역의 토지보유자로부터 땅값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발이익세법(안)"을 확정, 7일 입법예고했...

198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