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공적규제를 하려면…

사유화되고 한정된 토지 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보다 더 강한 공적 개입으로 토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개인 간, 계층 간의 왜곡된 부와 소득을 분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

2018.04.30 09:00

토지공개념에 대한 오해와 미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투기와의 전쟁’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투기 근절’ 정책 정점에 있는 것이 ‘토지...

2018.04.17 18:02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조항에 '법률로써' 삽입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헌법 개정안 가운데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판에 몰래 고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다&rd...

2018.04.11 21:11

靑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 법제처의 개헌안 심사 후 추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의미 명확히 하고자 넣은 것" "자구 수정 정도라 브리핑 생략…일부러 숨긴 것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애초 ...

2018.04.11 18:05

나경원 "개헌안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 문구, 나중에 추가돼"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 주장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

2018.04.11 14:09

"현행법으로도 토지 수용권 행사, 선진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규제"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홍준표 대표는 4일 “이미 헌법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기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건 사회주의 헌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홍 대표는 “...

2018.04.04 19:49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토지 수용권 갖고 있어"

자유한국당 ‘토지공개념 비판’ 정책토론회 심교언 건국대 교수 “현행 법률로도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소유자에게 묻지도 않고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준표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헌법”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홍준표 대표는 4일 &ldquo...

2018.04.04 16:39

한국당 "토지공개념 도입하면 사회주의 헌법"…정부개헌안 비판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 토론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4일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정부 개헌안을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가...

2018.04.04 15:28

토지공개념을 개헌에 슬쩍 끼워 넣겠다는데

지나치다 싶다. 아니면 오만하다고 해야 할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얘기다. 무엇보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겠다는 의도 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 발의안을 설명하며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짚어보자.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

2018.03.28 17:40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는 안 된다

지난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반적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국가 개입을 줄일수록 국가가 번영하고 부강해진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에 들어 있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 조항들을 제거하는 것이 올...

2018.03.27 17:37

김태년 "토지공개념, 민주공화국의 가치·정신 총체화한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총체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경...

2018.03.22 09:43

재산권 제한 '토지공개념' 개헌안에 명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에 최종 포함됐다. 청와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ldq...

2018.03.21 18:32

'토지공개념'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 통과된다면?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이날 청와대는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

2018.03.21 15:50

개헌안에 더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논란 예고

전문가 "정부 재량권 넓어져…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위헌논란 무력화" 종부세 강화, 각종 개발이익 환수 등 가속화 예상…"국민적 합의 거쳐야"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2018.03.21 15:11

⑥토지공개념 명시… 개발이익환수·부동산과세 강화 전망

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

2018.03.21 11:13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 여지"…"토지 공공성 위해 제한·의무 부과 가능"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문구 추가…民주도 문화융성 조항 삽입 '퇴직 후에도 청렴 의무' 전관예우 방지조항 신설…...

2018.03.21 11:12

개헌안에 등장한 '주거권'… 주거복지에 힘 실리나

개헌안에 등장한 '주거권'…주거복지에 힘 실리나 '토지공개념' 구체화 여부도 관심 청와대가 20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거권'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2018.03.20 16:34

민주,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명시…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제민주화 조항과 토지공개념을 대폭 강화한 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국민이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권, 대통령과 국회의원 소환권도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모두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어서 여야 논의 과...

2018.02.01 20:01

위헌 결정 받았는데… '토지 공개념' 도입 불지피는 국회

국회 개헌 논의과정에서 토지공개념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 재산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말 헌법 23...

2017.12.27 19:52

토지공개념 실현 위해 세율조정 필요..장재식 한국조세문제소장

정부가 토지공개념의 구현을 위해 부과키로 한 각종 과세는 시가보다훨씬 저가인 기준가액을 전제로 과세율이 책정돼 있어 토지가가 현실화됨에따른 적정한 세율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장재식 한국조세문제연구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가 주최한 춘계 기업인 세미나에서 "개혁정책의 진전과 세제개편의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

199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