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00만 필지 땅값 고시...건설부, 토지공개념 시행위해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들을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30일까지 전국 3,224만5,000 필지의토지중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2,452만 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30만개 표준지에 대한 90년1월1일기준의 공시지가를 오는 5월10일 고시하는데 ...

1990.03.19

신임 이부총리,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등 전면 재검토 시사

신임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현재 진행중인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속의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다"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종합적인 경제난국 극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개각발표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근로자와 정부등 경제주체가 빨리 제자리로 찾아가야 ...

1990.03.17

해외 자금유출 급증...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 시행방침 영향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시행 방침등에 영향을 받아 국내자금이뭉칫돈으로 해외에 유출되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국내자금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다세관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은 17건, 7억6,900만원으로 전부 압수조치됐다. 이는 지난 88년의 26건, 4억1,1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4.6% 감소한 반면금액기준으로는 87.1%나...

1990.02.08

토지공개념등 경제개혁정책 논란예상...정부-민자당정책팀 이견

민주자유당(가칭)은 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장/단기대책을 금명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7일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번 대책에서 200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5,000달러로 3배가한다는 목표아래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계층/기업간 균형을이룩하는 정책을 마련,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난 타개위...

1990.02.07

<한경 톱뉴스> 토지공개념 실명제 연기시사 ... 박민정 대표

민정당은 신당창당과 더불어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돼있는 토지공개념관련법안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준대표 "관련법안 면밀 검토" ***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등 무리한 경제개혁으로인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등 부작용이 초래될...

1990.01.26

토지공개념등 강력 추진하라...평민 연기검토설에 논평발표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26일 민정당이 금융실명제및 토지공개념법을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 "여권의 이같은 조치가현실화될 경우, 이는 보수대연합을 통한 거대여당으로의 변신이 가져온기득권옹호를 위한 첫 작품으로 재벌들과의 정경유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사게 될 것"이라며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990.01.26

토지공개념 관련법시행령안 주요내용..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 개발사업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대상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다음의 예처럼 근거 법률을 명시하여 모두 포함. (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토지구획정리사업등 7개 사업 포함) # 단계별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업은 실질적으로개...

1990.01.13

>>> 토지공개념 관련법시행령(안) 주요내용..개발이익환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지 개발사업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대상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다음의 예처럼 근거 법률을 명시하여 모두 포함. (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토지구획정리사업등 7개 사업 포함) # 단계별로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업은 실질적으로개...

1990.01.13

토지공개념 2개관련법시행령(안)주요내용..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나대지(빈땅)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 지상정착물이 있더라도 그 가격(내무부 과표기준)이 토지가격(내무부 과표)의 10%미만으로서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 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그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대지 판정기준 :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

1990.01.13

>>> 토지공개념 관련법 시행령(안) 주요내용...택지상한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나대지(빈땅) *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 지상정착물이 있더라도 그 가격(내무부 과표기준)이 토지가격(내무부 과표)의 10%미만으로서 토지이용상태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 대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도 그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대지 판정기준 :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

1990.01.13

건설부장관 "토지공개념 철저 시행" 당부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최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법안들이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간부회의를 소집, "토지공개념관련법안들이 천신만고끝에 국회를 톡과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법들이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권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규형토지국장에게 택지소유상한법(안) 과개발이익환수법(안) 의 시행준비계획을 빠른 시...

1989.12.15

토지공개념 관련 "특혜성 법안" 통과...국회 건설위

국회 건설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통과시키면서 큰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금보다2배이상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슬며시 삽입, 토지공개념의확대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개발이익 50 % 환수로 줄어 사업시행자만 이익늘어 *** 8일 건설부에 따...

1989.12.08

토지공개념 관련법안 조속 입법 촉구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2일 정부-여당이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폭을일반미 12% 통일벼 11%로 결정한데 대해 이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앞으로 국회동의과정에서 20%내외의 인상과 수매량증대를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평민당의 이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곡수매가 결정은 생산비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회생과 보호차원에서...

1989.11.02

"토지공개념 반드시 입법해야"...각계인사 60명 성명

홍남순 홍성우 백낙청 계훈제씨등 재야인사와 한경직 이한빈씨등 각계저명인사 60명은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야4당은 토지공개념관련3개법안을 보다 강화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입법화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야 - 저명인사 경제문제 첫 공동성명 **** 이들 재야 및 각계 저맹인사들은 이날 오전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강당에서특별기...

1989.11.02

토지공개념 노동자주택문제 공청회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7일 하오 6시30분시내 용산구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앞두고 노동자의입장을 밝히고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지공개념과 노동자주택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회의는 토지공개념입법안을 확대 실시하고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30대 재벌을 비롯한 대규모 토지소...

1989.10.27

토지공개념과 노동자주택문제 공청회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7일 하오6시30분 서울시용산구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앞두고 노동자의입장을 밝히고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지공개념과 노동자주택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회의는 토지공개념 입법안을 확대 실시하고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30대 재벌을 비롯한 대규모 토지...

1989.10.26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 택지소유상한제의 사유재산권 침해여부 -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 : 14.9% - 토지에 관한한 부분적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 80.4% 헌법에도 명시 - 모 름 : 4.7% 택지소유상한선을 이미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 많...

1989.10.21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중산층 적극 지지

*** 고학력 - 하이트칼러 90 % 이상 ***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적극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해 중산층이 크게 반발하고있다는 일부의 비판론및 우려와는 달리 고학력의 화이트칼라계층등 중산층이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 국민 3분의1이 "부동산투자가 가...

1989.10.21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첫날질의...토지공개념 확대도입 후퇴 추궁

국회는 16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을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본회의 질문에는 이택석(공화) 정종택(민정) 유준상(평민) 황병태(민주) 유돈우(민정) 노흥준(민주) 이상득의원(민정)등이 차례로 나서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한 정부측의 입장과 정부/여당간의 협의과정에서당초 계획이 크게 후퇴한 이유를 집중적...

1989.10.16

노대통령 토지공개념 4개법안 서명

*** "공개념도입 부동산투기해결 전기" *** 노태우대통령은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택지소유상한법안, 개발이익환수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과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안등 토지공개념관련 4개 법안의 국회제출문서를 서명했다. 노대통령은 서명이 끝난후 배석한 조순부총리, 이규성 재무장관,권영각 건설장관에게 "일부에서는 일시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역...

19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