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제 전면 정비 촉구...경실련, 임대료규제 보완책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은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하고토지관련세제의 전면적인 정비 및 임대료 인상규제제도 도입등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 등기의무화제도를도입하고 증여세의 과표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한 것은 진일보한대책으로 환영할만하나 ...

1990.04.15

>>> 한국경제신문 사설 (8일자)...토지세제 득실 <<<

*** 토지세제 득실 고루 수렴을 *** 이제 우리도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는 원칙적인 입장에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입의 시기와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워낙 국민각자의 이해관계가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동안 많은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 어제 정부는 당초의 구상보다 훨씬 강화된 토지공개념제도의확대도입방안을...

198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