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거래 실명제 강화...관련법제정

정부는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나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실수요자중심으로 소유되도록 하기위해 토지의 소유와 거래는 실명으로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 거래등에 관한 기본이념을정립하고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기 위한 토지기본법안이 그동안의보완과정을 거쳐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 통과돼 정부안으로 확정됐...

1990.08.23

토지 소유만으로 이득볼수 없다는 인식 필요...경제계

경제계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부분적으로는 기업들에게불리한 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혜택이 기업들에게 되돌아 갈 것으로보고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정부의지동참 부동산 과다보유 지양 ***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소기협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조치가과거와는 다른 강한 투기억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부동산투기근절에...

1990.04.14

분당일대 토지 대부분 투기목적 소유...통일교 27만평등 95%이상

정부는 신도시 건설지구로 지정한 성남 분당지역 주변일대는 대부분이서울사람들이 토지 및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교 문선명교주와 통일교재단도 개발지역주변에 엄청난 규모의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토지 20만평, 임야 150만평등 모두 170만평 **** 25일 건설부가 국회 건설위의 김동주의원(민주)에게...

198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