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집값 통계조작 125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방검찰청은 14일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2024.03.14 18:06

"집값 통계 125번 조작"…檢,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국가 통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꾸미고...

2024.03.14 14:13

"이게 다 과일 때문?"…전체 물가 뒤흔든 이유 알고 보니

올 들어 사과 배 귤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후르츠플레이션’(과일+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과일 대상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비정형과(못난이 과일)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착...

2024.03.07 14:53

정부, 통신사 점유율 기준 변경…KT·LGU+ '2위 다툼' 일단락

정부가 이달부터 이동통신 가입 현황 통계를 발표하는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이동통신시장 2위’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전망이다.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서 ...

2024.03.05 18:08

"우리가 2위" KT·LG유플의 기싸움…통계 기준 바뀐다 [정지은의 산업노트]

‘이동통신 시장 2위’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부터 이동통신 가입 현황 통계를 발표하는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이동통신의 대표성을 띤 ...

2024.03.05 16:57

새해 첫달 생산 0.4%↑…건설수주 13년만에 최대폭 감소 [통계 인사이드]

새해 첫 달 전(全)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간 저조했던 소비·건설 지표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경기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 건설 수주는 13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해 건설시장 침체...

2024.03.04 10:40

"기업이 원하는 통계 찾아준다"…통계청의 맞춤 서비스 약속

“기업들이 구하지 못해 애먹는 해외 통계 자료를 통계청이 직접 나서서 구해드릴 겁니다.”이형일 통계청장(사진)은 지난 23일 대전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사전 시장 조사에 ...

2024.02.25 17:49

"돈 필요해서"…70대 4명 중 1명은 '일하는 중'

70대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

2024.02.19 09:27

응답률 10%대 영국 "고용통계 발표 안해"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등 다른 국가도 응답률이 떨어지자 일부 통계 발표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한국은행 런던사무소가 최근 내놓은 현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은 작년 10월부터 고용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취업시간대별, 고용형태별, 성별, 산업별 취업자 등 세부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전체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2024.02.15 18:24

응답 저조한 수도권…한 집이 7600가구 대표 '통계 편향'

“분명히 집 안에 인기척이 있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통계 조사를 하러 왔다고 하니 TV 음량을 줄이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통계청 조사원들이 밝히는 대표적인 응답 거절 사례다. “대뜸 가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다”고 ...

2024.02.15 18:08

月소득 묻자 절반 침묵…국가 통계가 흔들린다

가계 소득과 지출 등을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의 무응답 비중이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높아졌다.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복지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등도 응답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국가 통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2024.02.15 18:08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얼마나 갔나…올해 12월에 나온다

통계청이 저출산과 지방소멸, 인구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통계를 대폭 개발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현지 통계를 확보하는 등 ‘해외 진출’도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성별 장기간에 걸친 소득수준 변화...

2024.02.12 12:00

올해 신규 공공공사 집행규모 55조 5035억원…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

올해 신규 공공공사 집행 규모가 55조 5035억원을 돌파했다.이는 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만 전체 발주계획의 74.2%인 41조 1837억원 규모...

2024.02.05 11:23

月 출생아 1만7000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1만8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부터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집계됐다. 1년 ...

2024.01.24 12:00

수도권 직장인, 매일 출퇴근에 83분 쓴다…강원도는 52분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은 매일 출퇴근에 83.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평균 21km를 이동했다. 반면 강원 지역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52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통계청은 21일 SK텔레콤의 통신모바일 위치·이동 정보와 가명결합해 인...

2023.12.21 12:24

풀타임 일자리 줄었다?…유경준 "野의 통계 왜곡"

올해 상반기 민간 분야의 60세 미만 풀타임(전일제) 취업자 증감을 놓고 여야가 진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폭 줄었다는 계산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또 통계 왜곡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25일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내놓은 전일제 취업자 관련 통계가 “자의적...

2023.10.25 18:18

고용 지표 왜곡이 MZ세대 탓?…생활 습관 지적한 英 통계청

영국 통계청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생활 습관이 데이터 수집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몰두한 시간이 많은 탓에 유의미한 통곗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 통계청은 수...

2023.10.25 08:33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총선 직전 서울→수도권 확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제21대 총선 두 달 전 집값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

2023.09.19 11:38

文 "크게 올랐다"는 노조 조직률 통계, 앞으론 정부가 직접 조사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같은 산별 노조나 연맹 등 초기업단위 상급단체의 조합원 숫자와 조직 현황에 대한 통계 조사를 강화한다. 노조의 '셀프 신고'에 기반한 집계 방식이 부정확하므로 부가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통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

2023.09.18 10:05

조작혐의 확인돼도 처벌 '솜방망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혐의가 확인돼도 현행법상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 통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우 현행 통계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2023.09.17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