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크게 올랐다"는 노조 조직률 통계, 앞으론 정부가 직접 조사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같은 산별 노조나 연맹 등 초기업단위 상급단체의 조합원 숫자와 조직 현황에 대한 통계 조사를 강화한다. 노조의 '셀프 신고'에 기반한 집계 방식이 부정확하므로 부가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통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

2023.09.18 10:05

조작혐의 확인돼도 처벌 '솜방망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혐의가 확인돼도 현행법상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 통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우 현행 통계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2023.09.17 18:36

"文정부 통계 사기…국민 피해 소주성 정책 고칠 기회 없앴다"

“통계 조작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 겁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통계 왜곡으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0)처럼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잃었다”며 “그사이 소득 불평등...

2023.09.17 18:35

文포럼·민주당 "尹정부, 실정 덮기 위한 감사조작"

야권 인사들은 15일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에서 고위직을 담당한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15일 입장문에서 “(통계 감사는)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행위”라며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통계 조작...

2023.09.15 18:24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윗선'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이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

2023.09.15 15:57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집값 '통계 조작' 압박한 文 정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에 개입한 발언이 다수 드러났다. ...

2023.09.15 14:25

日 인구 통계 석학 "출산하면 조세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인구 통계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는 츠야 노리코 일본 게이오대 석좌교수(사진)가 "저출산 속도를 늦추려면 아이를 낳는 가정에 직간접적인 금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개막한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공동 주관 '제10회 인구 서머세...

2023.07.24 16:31

4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만8000여 명으로 동월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4월 기준 역대 최저치인 1만4000여 건에 그쳤다. 28일 통계청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1165명)보다 12.7%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3.06.28 18:14

‘통계와 데이터 연계로 암정복 앞당긴다’…데이터 제공 1년 새 효과 가시화

정부가 통계와 데이터 연계로 암 정복 앞당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날 국립암센터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센터가 통계데이터센터로 확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달 국정과제 이행점검을 위해 방문한 국립암센터의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등과 함께 각종 의료데이터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결합해...

2023.06.21 12:30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

2023.06.08 15:02

내년부터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량 통계 공개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을 조사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개한다고 8일 발표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으나, 자전거관련 통계는 부실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교통수단 보유 및 ...

2023.06.08 09:30

"그것도 車라고" 조롱받던 테슬라…고장률 연구결과에 '충격' [테슬람 X랩]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고장이 덜 난다는 독일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자동차 클럽이자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협회인 아데아체(ADAC)는 지난 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자동차 고장 통계’에서 2020년 등록된 차량 121종 중 테슬라 모델3 등 전기차가 내...

2023.05.21 07:00

통계청, 10월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연금개혁 뒷받침"

정부가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나섰다. 다양한 연금을 아우르는 통계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12일 서울역 비즈센터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2023.05.12 16:36

통계청-저출산고령위, 저출산 종합 통계 체계 만든다

저출산의 실태부터 원인, 정부의 대응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통계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실태 및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2023.04.19 14:21

저출생 심각한데 결혼도 안한다…혼인건수 25년 만에 '반토막'

지난해 혼인건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하며 역대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만혼(晩婚) 경향이 짙어지며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3.7세, 여성은 31.3세로 같은 기간 각각 0.4세, 0.2세 상승했다. 통계청은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

2023.03.16 12:25

日 '저출산 쇼크' 80만명선 깨졌다

일본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80만 명을 밑돌았다. 인구조사를 시작한 1899년 후 123년 만에 처음이다.지난달 28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79만9827명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신생아 수는 7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3.03.01 18:33

서울 집값, 2019년보다 싸졌다고?…엇갈린 통계 "헷갈리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집값이 4년 전인 2019년보다 낮아졌다는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KB부동산 등 민간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탓에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2월 둘째 ...

2023.02.23 06:44

“숫자와 통계를 의심하라”

“2019년 미국에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건수가 2018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 기사를 접한 미국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부모들이 자녀의 바다 수영과 서핑을 말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정보는 믿을 만한 것이었을까? 사실은 이랬다. 상어 공격 건수는 32건에서 ...

2023.02.16 18:39

中 리오프닝 빨라지나…"인구 80% 이미 감염"

중국인 11억 명 이상이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감염률이 80%를 넘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점에 대규모 2차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망자 수 축소 등 중국 통계 신뢰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집단면역...

2023.01.24 17:31

"중국 감염자 이미 11억명 이상…2차 파동 가능성 낮아"

중국인 11억명 이상이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감염률이 80%를 넘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점에 대규모 2차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망자 수 축소 등 중국 통계 신뢰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집단면역 달성?24일 펑파이 등에 따르면 우쭌여우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

2023.01.2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