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쿼터 축소에 관세 폭탄까지… 통상교섭본부 뭐 했나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25% 추가 관세를 면제했지만, 개별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할지 모른다는 철강업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철강 선재가 덤핑으로 자국 철강업계에 피해를 줬다며 41.1% 반덤핑 관세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통상교섭본부가 미국과의 ...

2018.05.02 17:44

통상교섭본부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수입 규제 컨트롤타워 설치…법률·지역경제 민간전문가 충원 지난해부터 논의된 정부의 통상조직 확대개편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2018.03.26 10:04

무역보복 쏟아지는데… 통상조직도 완성 못한 정부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통상조직 개편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

2018.03.04 18:14

FTA 개정·세탁기 규제·사드… 통상관련 부처 "연휴 반납했어요"

“추석 연휴 일찌감치 반납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요국과의 통상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 통상교섭본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에게 황금연휴는 ‘남의 일’이 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장 추석 당일인 4일 미국 ...

2017.10.01 17:28

통상교섭본부, 美中 통상압박에 추석 연휴에도 강행군

한미 FTA·세탁기 세이프가드·WTO 이사회 등 '고난의 연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새 정부에서 부활한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 때문에 추석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2017.10.01 09:12

신설 통상교섭본부 인력 고작 4명 증가…"인력 부족"

산업부 "협상 전문인력 채용으로 한미 FTA 대응 강화"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고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지만, 통상인력은 거의 그대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로 중대한 협상을 앞둔 상황에...

2017.07.30 08:59

통상교섭본부장, 김학도·김현종·이혜민·정영진 물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지휘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이혜민 외교부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 정영진 김앤장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실...

2017.07.24 17:24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국민안전처를 ...

2017.07.20 17:12

미래부에 '막강' R&D 예산권

정부와 여당은 5일 중소기업청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 기능,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산업부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설치되고, 미래부에 연...

2017.06.05 18:20

장관급 '통상교섭본부' 부활되나…통상기구 위상·역할 주목

국정기획위, 내달 '외교통상부 부활'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제출 약화한 통상 교섭력 보완 방안 모색 가능성…통상수장 직급 등 쟁점 문재인 정부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장관급 기구였던 과거 통상교섭본부의 부활 여부 등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

2017.05.2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