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늘자 몸값 '쑥'…노무사 응시 '역대 최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가 사상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 관련 새 법이 연이어 도입된 이후 노무사가 유망한 전문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도 공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

2023.05.22 18:31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명백한 차별"

임직원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결정을 두고 기업과 국세청 간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며 징수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

2023.04.30 18:06

법무법인 화우, '노동 전문가' 양시훈 전 서울고법 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24일 노동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양시훈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양 전 판사는 앞으로 화우 노동그룹과 기업송무그룹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17년간 법관 생활을 한 양 전 판사는 서울고법...

2023.03.24 18:59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란…그 이면엔 '무노동무임금 판결'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직무급제 또는 직종별 연봉제를 기초로 하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기본급 외에 각종 명목의 수당과 상여금의 종류가 많고 그 금액도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능률수당, 생산수당, 특수작업수당, 업적수당, 조정수당 등 명칭만...

2023.03.14 17:31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임금’일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성과를 바라므로, 그 중간 즈음에서 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도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임...

2023.03.14 17:31

법원 "소송기간 중 퇴직자도 격려금 줘야"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재직자에게만 나눠준 것은 잘못”이라며 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노동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현대차 퇴직자 8...

2023.03.13 18:17

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 소송 취하 잠정 합의

금호타이어 노사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 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이번 노사 합의는 상호 추...

2023.02.10 11:47

고정OT와 포괄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제도에 관한 권고문을 발표하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화답해 곧바로 포괄임금·고정OT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nbs...

2023.01.10 22:49

금호타이어, 2000억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번 결론이 노조원 3000여 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도 그대로 반영될 경우 금호타이어는 2000억원대의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6일 금호...

2022.11.16 18:33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명에 피소…통상임금發 '2000억 빚 폭탄' 위기

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 조합원 다섯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위기감에 휩싸였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누적 약 6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2000억원의 추가 우발 채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l...

2022.10.19 20:54

6000억 적자인데…금호타이어 노조 "돈 더 달라" 집단 소송

금호타이어가 노조 조합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심상찮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누적 규모 약 6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2000억원의 추가 우발채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금호...

2022.10.19 16:40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여부 가를 '4대 체크 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후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을 다투...

2022.10.17 16:17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 아닐까…4대 체크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

2022.09.27 17:38

현대차 퇴직자, 노조 상대 통상임금 격려금 소송 승소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노동조합의 배상책임은 인정됐지만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2022.06.02 17:31

통상임금 대란 2라운드?…"재직조건 무효" 판결 또 나왔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기상여금에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 조건'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최근 하급심들이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흔들고 있어...

2022.05.08 12:30

'재직조건 무효' 땐 통상임금·수당 눈덩이…노조 "더 달라" 줄소송 예고

지난 4일 원고인 근로자 측이 승리한 금융감독원 추가 임금 청구 소송 2심의 핵심 쟁점은 ‘재직 조건’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이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

2022.05.06 17:48

'재직자만 지급' 조건 달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은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반하는 해석이다. 최...

2022.05.06 17:41

"재직 조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줄소송 이어지나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은 경우 ‘고...

2022.05.06 17:11

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법원 "479억 지급해야"

기아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의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000여 명의 직원에게 48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당시 부장판사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두 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총 2446명이 두 건으로 나눠 제기...

2022.02.27 17:12

작년 '수주 호황' 한국조선해양, 6900억 통상임금에 '적자 충격'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호황에도 지난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후판 등 강재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패소로 막대한 충당금을 쌓은 영향이다.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5조4934억원, 영업손실 1조384...

2022.02.0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