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조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줄소송 이어지나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은 경우 ‘고...

2022.05.06 17:11

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법원 "479억 지급해야"

기아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의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000여 명의 직원에게 48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당시 부장판사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두 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총 2446명이 두 건으로 나눠 제기...

2022.02.27 17:12

작년 '수주 호황' 한국조선해양, 6900억 통상임금에 '적자 충격'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호황에도 지난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후판 등 강재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패소로 막대한 충당금을 쌓은 영향이다.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5조4934억원, 영업손실 1조384...

2022.02.07 17:40

수주 훈풍 부는데…한국조선해양 대규모 충당금 반영에 '고전'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호황에도 지난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후판 등 강재 가격 인상에 이어 통상임금&n...

2022.02.07 15:51

한국타이어, 작년 4분기 영업익 61% 급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글로벌 물류 대란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악화된 실적을 내놨다.4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020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1조88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1.3% 감소한 880억원을 나타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측은 “비용 부담을 상쇄하고 수익성을 개선하...

2022.02.04 17:18

이직 전 3개월 바짝 일해 퇴직금 부풀리기?… 평균임금 '직전 3개월' 규정 손봐야

근로기준법(이하 '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

2022.01.18 17:43

"현대重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9년간 벌인 법정다툼에서 근로자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내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

2021.12.16 17:42

'적자 늪' 현대重에 추가임금 주라는 대법…오락가락 '신의칙' 기준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9년간 벌인 법정다툼에서 근로자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nbs...

2021.12.16 17:42

대법서 뒤집힌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적용 어려워졌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6일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선 "사실상 신의칙 적용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

2021.12.16 15:38

전경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기업 경영에 큰 부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

2021.12.16 13:06

기재부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변경하자···철도公·국민연금 "임금 줄어든다" 아우성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모든 임금·수당을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하면서 일부 공공기관 직원의 내년도 임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노사가 기재부의 인건비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통상임금 소송으로 얻...

2021.12.13 17:28

"기재부 인건비 규제 피하자"…'꼼수' 딱 걸린 공공기관 노사

공공기관 노사가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규제를 피하려 짬짜미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추가 인건비를 받아내는 꼼수를 부린 정황이 드러났다. 임금 소송 패소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형식적으로 인건비가 아닌 '예비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기재부...

2021.12.09 13:03

"재직자 지급조건이 붙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2012다89399)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재직조건부 임금은 ‘...

2021.11.30 17:05

"통상임금 결정, 노사에 자율성 줘야"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다.일자리연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학계, 법조계,...

2021.11.29 17:24

통상임금 피하려 '재직조건' 넣었지만…법원 "노조 동의 필수"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규칙에 특정 조건을 넣는 등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H사 소속 근...

2021.11.24 20:30

大法 "고정적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정OT(overtime pay·시간외수당)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사무직 직원들에게 고정OT를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2021.11.23 18:08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유

회사에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근로자와 분배하는 경영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2021.10.19 22:44

"4조3교대 근무하며 받는 야간교대제수당도 통상임금"

4조3교대로 근무하며 받는 야간교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야간교대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금호타이어 ...

2021.10.15 14:25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과 그 함의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통상적인 임금인상 시기를 한참 도과한 후에 비로소 타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임금 인상분 차액이 소급되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2021.10.12 17:38

코레일, 대법서 통상임금 소송 패소…앞으로도 첩첩산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와 1인 승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임금인상 소급분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코레일을 상대로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 사건이 수십건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코레일 측...

2021.09.16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