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2심도 유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사진)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3.05.23 14:03

SPC 행정소송 선고, 내년으로…공정위 '위법 동기' 입증 못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행정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SPC의 통행세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 동기를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공정위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번 소송은 SPC를 대상으로 현재 검찰이 벌이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사업 수직계열화를 이룬 그룹의 &l...

2022.11.17 18:15

"SPC 위법동기 입증하라" 재판부 요구에 입 다문 공정위

연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던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SPC의 통행세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 동기를 입증하라"는 재판부의...

2022.11.17 16:33

"선의로 한 말, 성찰하겠다"…정청래 '사찰 통행세' 발언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교계에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

2021.11.25 13:35

통행세 강제에 일본해 논란까지…도마 위 오른 '구글'

구글이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들고 나온 가운데 최근 일부 서비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각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날씨 알림 서비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로 표기된 푸시 알림 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동해 인근 지역 이...

2020.11.23 10:52

인도 앞에선 꼬리 내린 구글…'앱 통행세' 도입 6개월 유예

구글이 인도에서만 ‘앱 통행세’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인도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다 못해 자구책까지 마련하며 반(反)구글 전선을 형성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확대 적용 시기를 인도에서만 2022년 4월로 결정했다. ...

2020.10.06 18:05

구글은 강약약강?…인도에서만 앱 통행세 전면도입 미룬다

구글이 이른바 ‘앱 통행세’ 전격 도입 시기에 있어 인도에서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도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다 못해 자구책까지 마련하며 반(反) 구글 전선을 형성하자 구글이 일단 도입시기를 연기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앱(애플리케이션) 장터...

2020.10.06 14:16

"이익 절반 구글 통행세로 낼 판"…웹툰·음원 콘텐츠가격 상승 예고

음원, 영상, 웹툰 등 구글 앱 장터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내년부터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강제하면서다. 정부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내 법 적용 자체가 쉽...

2020.09.29 14:28

구글 인앱결제 '논란'…"통행세 갑질" vs "마녀 사냥" [팩트체크]

지금 IT(정보기술) 업계에선 이른바 '구글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구글 시스템 내에서의 결제 진행)를 모든 유료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입니다. 이...

2020.09.04 10:09

공정위, LS '일감몰아주기' 고발… LS 측 "정상거래… 법적대응 불사"

LS그룹이 총수일가 지배회사에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 방식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LS그룹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로 (주)LS LS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 등 LS그룹 네 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

2018.06.1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