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공항지급서비스

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26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2024.02.27 13:16

폐업하는 삼영산업, 직원에 퇴직금 34억 지급 완료

‘1조원 기부왕’ 고(故)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설립한 타일 제조업체 삼영산업이 최근 경영 악화로 해고 통보한 종업원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한기문 삼영산업 대표는 이날 “해고 통보한 130명 직원 중 입사 후 1년이 넘은 지급 대상 112명에 대한 총 34억원 퇴직금 전액을 지급 완료했다&rdquo...

2024.02.07 19:03

法 "백화점 위탁점주는 독립사업자"

계약을 해지한 백화점 위탁매장의 점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탁매장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운영업체 A사의 대표...

2024.01.19 18:25

"퇴직금이 백억이라고?"…회사 발칵 뒤집은 '기막힌 수법'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전북에 위치한 A공공기관은 지난 2021년 발표된 감사 결과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39명 가운데 8명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직전 초과근무를 몰아서 해 수당을 늘려 평균임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이었다.B기업 창업주는 회사가...

2024.01.07 10:00

'돈 잔치' 비판에…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인다

은행권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특별퇴직금(희망퇴직금)은 줄이고 있다. 은행들을 겨냥한 ‘돈 잔치’ 비판이 커져 예년처럼 3억~4억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1964~1968년생을 포함해 1969~1972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 ...

2023.12.29 17:50

4억씩 '통 크게' 챙겨주더니…은행 희망퇴직금 확 줄었다

은행권이 연말 희망퇴직금을 줄이고 있다. 은행들을 겨냥한 ‘돈 잔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예년처럼 3억~4억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24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

2023.12.29 14:29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채권자도 손 못댄다"

단체협약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인에게 빚이 있었더라도 채권자들이 유족보다 먼저 사망퇴직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유족이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2023.12.12 18:43

"좀 쉬고 온다"는 알바생…퇴직처리 했다가 고소당한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좀 쉬고 오겠다"며 일을 쉰 아르바이트 직원을 '퇴직'으로 처리한 사장님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직원은 중간에 잠깐 휴가를 다녀온 것일 뿐, 휴가 전후 근로기간을 합치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사장...

2023.12.10 10:00

"퇴직금 두번 받는 꿀팁"…의사들 꼼수에 지방병원 '울상'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부 의사들이 지방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달라'고 요구한 후, 퇴직할 때 말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병원을 고소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악용한...

2023.12.03 11:00

재직시엔 "임원", 퇴사후엔 "근로자"… 두 얼굴의 임원들

광고대행사 VC기획 팀장 고아인은 상무로 승진되었다는 인사발령 공지를 접한다. 강력한 경쟁자를 누르고 임원이 된 것이다. 주위의 축하가 쏟아지고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조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살...

2023.11.28 17:47

"왜 사서 고생하냐?" 반대에도…퇴직금 올인한 40대 워킹맘 [방준식의 N잡 시대]

저는 마케터로 일했습니다. 어느 순간 '회사에 쏟는 에너지를 온전히 내 사업에 쏟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도 어린데 '왜 사서 고생하냐?'며 반대했죠. 퇴직금 전액을 학비로 내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

2023.11.26 07:00

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재직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한 직원이 과거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지원금을 교육비로 분류했더라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사실상 파견근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한국수자원공사 퇴직 직...

2023.11.05 17:57

고정급에 업무지시 받았다면…車딜러도 근로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페이닥터(봉직의), 배송기사에 이어 수입차 판매대리점 딜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특수고용직이 퇴직금 수령과 4대 보험 적...

2023.10.31 18:28

"수입차 딜러도 근로자" 대법 첫 인정…퇴직금 요구 줄잇나

수입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 영업사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딜러들을 적극 관리한 정황을 결정...

2023.10.30 08:25

"명색이 전무, 사장 심부름하며 머슴처럼 일했다"…퇴직금 달라는 임원

35년 등기임원 퇴직 앞두고 소송 법원 “문서결재·복지 누려” 사측 손 들어줘 등기여부가 관건 … 권한·책임 있는지 중요 회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클래스에 오른다는 의미다. '별을 단다'는 표현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특히 경영에 대한 ...

2023.08.29 07:00

구현모 전 KT 대표 퇴직금 19억 받았다…임원 14년 근속 덕

지난 3월 말 사임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올해 상반기 보수 총액 29억9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가운데 19억3500만원은 퇴직급여다. 14일 공개된 통신 3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올해 상반기에 퇴직금을 비롯해 급여 2억5700만원,...

2023.08.15 10:14

"퇴직금 지급일 미루고 안지킨 사업주 처벌"

근로자와 합의해 연장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5월 28일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그해 6월 16일까지 퇴직금 29...

2023.08.03 18:46

퇴직금 지급일 연장하고 안 지킨 사업주…대법 "형사처벌 대상"

근로자와 합의로 연장한 퇴직금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23.08.03 12:00

법원 이번엔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 안돼"…법리다툼 치열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1, 2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아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6-3부(재판장 박평균)는 롯데카드 퇴...

2023.06.26 18:19

퇴직금은 시드머니 아닌 노후자금…가급적 인출 말아야

은퇴 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퇴직금 중도 인출법을 묻는 고객이 많다. 그럴 때마다 “퇴직금은 가급적 인출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답한다. 자금이 필요한 곳이 생길 때마다 퇴직금을 써버리면 노후자금이라고 부를 만한 목돈이 사라진다. 노후 안정을 위한 마지노선인...

2023.06.2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