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적인데 성과급 왜 안 줘"…이연성과급 소송 피하려면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실적 감소를 겪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겪으면서 이연 성과급을 키우는 경향을 보인다. 임직원들의 볼멘 소리도 높아질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도 커지는 모양새다....

2024.03.05 09:10

인사처, 퇴직 공무원 고용하는 사업 수 39개 → 45개로 확대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분야가 후배 공무원 심리상담과 전화 보이스피싱 예방 등의 업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무원이 참여할&n...

2024.01.12 14:58

"이직 안 할래" 퇴사자 급감…美 뒤흔든 '대퇴사' 옛말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가 줄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들은 직원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는 직원들이 줄면서 정리 해고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美 노동시장 뒤흔든 '대퇴사' 시대 끝 미 월...

2023.11.07 12:01

퇴사하는 사람의 속 마음

“뇌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는 열흘 동안 잠이 오질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이 직업 - 의사,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진짜 못해 먹을 직업이 판사입니다.” 훌륭한 의사선생님과 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놀란 적이...

2023.08.30 11:36

"내일부터 출근합니다"…금감원 퇴직자들 어디로 가나 봤더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최근 3년간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재취업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3.08.23 09:25

법원 "소송기간 중 퇴직자도 격려금 줘야"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재직자에게만 나눠준 것은 잘못”이라며 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노동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현대차 퇴직자 8...

2023.03.13 18:17

고용부 퇴직 공무원 30%는 1년차…"5년 미만 절반 이상"

정부가 지난 5년간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별도 직렬 채용을 하는 등 힘을 쏟았지만, 정작 젊은 직원들은 대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매년 퇴직 공무원의 50% 이상이 5년 미만 근무한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중견급 ...

2022.10.03 14:01

경기둔화에도 꿋꿋한 美 고용…3회 연속 0.75%P 인상 힘받나

미국 기업의 노동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이 강력한 것으로 재확인되자 미국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유럽에서도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2022.08.31 17:17

"퇴직자엔 성과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기업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성철)는 지난 21일 LG화학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규모의 임금 청...

2022.07.25 17:48

LH·한전·도공 퇴직자 절반이 관계사 재취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 세 곳의 3급 이상 퇴직자 절반가량이 해당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

2022.06.23 17:37

현대차 퇴직자, 노조 상대 통상임금 격려금 소송 승소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노동조합의 배상책임은 인정됐지만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2022.06.02 17:31

"지급일 이전 퇴직했더라도 정기상여금 청구할 수 있어"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 취업규칙과는 상관없이, 지급일 이전 퇴직자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협약 내용이 판결의 기준이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22.04.28 17:26

대법 "취업규칙에 '재직자' 규정 있더라도, 퇴직자 상여금 청구 가능"

회사 취업규칙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2022.04.28 16:43

美 대규모 퇴사 행렬 11월 453만명 '최다'

미국의 퇴직자 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직하는 행렬이 급증한 영향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급증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

2022.01.05 17:42

일자리 남는데 미국 퇴직자수 사상 최대…인력부족 심화

미국의 퇴직자 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부담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조기퇴직하는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미 노동부는 4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미국의 퇴직자 수가 전월보다 8.9% 증가한 45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

2022.01.05 06:31

현대차그룹에 간부노조 생겼다

현대자동차그룹에 간부 직원들로 이뤄진 노조가 결성됐다. 생산직 노조, 사무직 노조에 이은 세 번째 노조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추진하면서 퇴직자까지 모으겠다는 계획을 밝...

2021.10.14 09:55

"카카오, 반년새 검찰·청와대 등 권력기관 퇴직자 집중 채용"

카카오가 최근 6개월 사이 검찰·경찰·청와대 등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 채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인사혁신처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

2021.09.27 10:51

법원 "징계처분 직후 퇴직한 근로자도 구제 신청 받아줘야"

징계처분 직후 정년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를 떠난 퇴직자라 할지라도 구제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을 두고 정반대 판결이 나오기도 해 통일된 법 해석을 내...

2021.06.24 09:17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퇴직자 만나 "도와달라" 요청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금감원 퇴직 간부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대표에게서 사태가 터지기 전 금감원 퇴직 공무...

2020.10.24 10:18

퇴직자도 노조 임원 될 수 있다?…與의 노동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안들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퇴직자에게도 노조 임원 자격을 열어주고 생산 시설 등에 대한 점거 쟁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기업규제 ...

2020.10.0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