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

대형 발전사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시장 기능이 마비된 건 탈탄소·탈원전 정책을 급격하게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탓이 ...

2024.10.17 17:55

"실수요자 가려내자"…대출 제한 은행들 '전담팀' 속속 신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은행들이 실수요자 여부를 판별하는 역할의 전담팀을 속속&nbs...

2024.09.11 17:09

"투기로 집값 과열땐, 공급확대·정책금리로 진정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오르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을 잡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가계 빚 대책과 관련해 &...

2024.08.29 18:15

"요즘 누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사나"…정부 대책에 '한숨'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정부가 지난 8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입니다.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의 시장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 태도도 아쉽지만...

2024.08.21 07:00

"투기 세력, 엔 매도 85% 급감"…엔저 국면 대전환 [김일규의 재팬워치]

투기 세력에 의한 엔저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 30년간 세 번째 나타난 ‘엔 캐리 트레이드’ 붐이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엔저 국면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엔 매도 포지션 급감12...

2024.08.12 14:06

최상목 "부동산 가격 변동성 커져…과열 땐 특단의 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

2024.07.18 15:28

日 "엔저 투기적 성격…적절한 행동 취할 것"

일본 재무관이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일본 외환시장을 두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9일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고 엔·달러 환율이 152엔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시장 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간다 마사토 일본 ...

2024.03.25 18:13

日 재무관 "엔화 약세 현상은 투기적"

일본 재무관이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외환시장을 두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주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에도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고 엔달러 환율이 152엔대까지 상승(엔화 약세)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일본 정부가 시장 견제에 ...

2024.03.25 15:56

국힘 동작갑 장진영 후보…'부친 땅 투기 의혹' 보도 언론사 고소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동작갑 후보 측이 '부친 땅투기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경찰에 고소했다. 장 후보는 "적법한 투자를 투기로 부풀렸다"며 해당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장 후보는 18일 "뉴스타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했다...

2024.03.19 13:03

동작갑 與 장진영, '부친 땅투기 의혹' 보도한 언론사 고소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동작갑 후보 측이 '부친 땅투기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경찰에 고소했다. 장 후보는 "적법한 투자를 투기로 부풀렸다"며 해당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장 후보는 18일 "뉴스타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했다...

2024.03.18 23:08

"옥수수·밀·대두 공급 과잉"…가격 하락 베팅 20년 만 최대 [원자재 포커스]

옥수수, 밀, 대두(콩) 등 주요 식량 작물 가격이 당분간 하강 곡선을 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농업 강국들에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서다.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데이터 집계 결과 지난달...

2024.03.06 11:00

한계기업 '정치인 테마株' 편승 노려…현금자산 메마른 종목 주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4월 총선 앞두고 정치인 테마株 기승옷깃만 스쳐도 정치인 테마로 묶여정치인 테...

2024.01.17 14:16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내년부터 막힌다

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던 ‘상가 지분 쪼개기’가 내년 초부터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주택과 마찬가지로 특정일(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23.12.07 18:19

잘 고른 테마株, 수익률 나쁘지 않다고?…'이것'만은 알고 투자해야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테마주 옥석 필수…R&D 내역도 확인정치테마주, 인물보단...

2023.11.22 08:44

"내부정보로 개발지 옆 땅 매입"…LH 前 간부 징역 1년 6개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매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

2023.11.21 12:0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지분쪼개기' 막는다

앞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가구 수를 늘려 분양권을 더 확보하려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행위도 기...

2023.10.26 18:37

이·팔 갈등에 석유주 폭등…투기 우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석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지역에서의 전쟁 확산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16일 코스닥 시장에서 석유 도소매 판매업체인 흥구석유는 23.70%를 기록하며 1만6700...

2023.10.16 15:38

챗GPT와 질문하는 인간

독자 여러분, 지난주 챗GPT가 작성한 에세이를 읽어본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요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야구 예능 프로그램을 ‘본방사수’하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야구 예능이냐고요? 챗GPT 등장 이후 생긴 여러 가지 고민과 야구감독...

2023.08.11 18:14

국민은 '코인투자 손해액'이 궁금한 게 아니다 [민지혜의 야단법석]

5년 전, 한 지인이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 타던 차를 슈퍼카로 바꾸고도 남는 금액이라 했다. 그를 아는 모두가 부러워했다. 그 부러움에는 "나도 그때 투자할 걸"이라는 후회와 "그래, 너는 돈 벌어서 참 좋겠다"는 시기가 섞여있었다. 코인, 즉 가상자산은 그렇...

2023.07.24 16:05

"담배꽁초 수거보상도 안 통해"…두손 든 지자체

19일 새벽, 서울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8번과 9번 출구 사이 150m 길이 골목에는 수백 개는 족히 넘을 꽁초와 담뱃갑이 나뒹굴고 있었다. 굴다리 터널 안 빗물받이 여섯 개도 담배꽁초, 종이컵, 씹다 버린 껌 등이 가득했다. 밤새 술집 등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다.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배꽁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

2023.06.19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