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LH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꾸려진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

2021.03.08 11:44

과소비/퇴폐/향락/투기행위 발본색원..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은 노태우대통령이 선포한 "범죄/폭력과의 전쟁"의 후속조치로무분별한 해외여행, 내기 골프, 상습적인 도박및 마약복용, 한 가족의승용차 다수소유 등 사치성 과소비및 퇴폐/향락과 부동산투기행위에대해서는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하는등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 특별 세무조사/형사고발등 제재 가하기로 *** 서영택 국세...

1990.10.17

분당 4차 아파트 투기행위 강력 단속...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되는 분당 4차 아파트 분양 신청때에도부동산투기조사요원을 대거 투입, 모델하우스와 분양신청 창구 주변등에서각종 투기조장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 투기조사요원 150여명 투입 **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 5천9백6세대가 분양되는 분당 신도시 4차아파트는7월30일-8월2일 사이에 국민주택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민영주택의...

1990.07.27

골프장 회원권 투기행위 집중 단속키로...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극도로 성행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투기행위를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로 분양되는 골프장회원권및 기존 골프장회원권을취득한 사람중 기준시가와 시세와의 차익을 노려 단기간내에 회원권을 양도하는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끝까지 추적, 중과세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보훈처가 지난 3일부터분양신청을...

198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