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국토부 직원 제주 2공항 투기 의혹 내사 착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주경찰 관련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제2공항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2021.04.01 15:05

헌법학자들도 우려하는 '3·29 투기대책'

‘투기이익 소급 몰수’ ‘투기사범 전원 구속수사’ 등의 내용이 담긴 ‘3·29 투기대책’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사범 색출과 엄벌’이라는 명분...

2021.03.30 17:35

"검찰도 투입" 정부 지시 나오자…경찰 "기획 부동산도 수사" 강공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 범위를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뿐 아니라 기획 부동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도 두 배 늘린다. 경찰 수사력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검경 합동수사 본부를 꾸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획...

2021.03.30 17:14

검찰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해 꾸리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

2021.03.30 16:50

경찰, '시의원 투기의혹' 관련 세종시의회 등 압수수색 [종합]

경찰이 30일 세종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종시의원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 본인의 부지가 산단으로 지정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세종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사무실을 비롯한 4곳에 수사관을 보내 ...

2021.03.30 12:37

투기목적 농지, 1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투기우려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가 대체로 농지...

2021.03.29 17:45

文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2021.03.29 17:44

정부,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총리,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檢 500명이상 투입해 직접수사 가능" 투기비리 공직자, 법정최고형 구형…범죄수익 전액환수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및 투기목적 농지 강제처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

2021.03.29 16:06

"공직자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필요하면 소급 입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진하는 투기근절대책은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2021.03.28 17:49

"부동산 적폐청산"…문대통령, 고강도 투기근절 메시지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투기근절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

2021.03.28 13:30

산단 지정은 세종시 업무인데…행복청장, 후보지 미리 알았나

특수본, 전 행복청장 투기 혐의로 강제수사…4곳 압수수색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행복청과 세종시 간 협의 여부 조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A씨가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지를 매입한 경로를 ...

2021.03.26 17:01

丁총리 "일반인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땐…징벌적 벌금 부과하고 부당 이익은 몰수"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공직자는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투기근절대책은 이르면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2...

2021.03.25 17:33

신도시 발표 前 토지담보대출 두 배 '껑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준 북시흥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이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발표가 나기 직전 1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와 안산 장상신도시 인근 지역농협에서도 토지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2021.03.25 17:22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토지담보대출 두 배 늘어난 지역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줬던 북시흥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이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발표가 나기 직전 1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와 안산 장상신도시 인근 지역농협에서도 토지담보대...

2021.03.25 16:19

"LH 사태 재발 막자"…당정,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추진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업을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열릴...

2021.03.25 07:22

조수진, 고민정 겨냥 "빨강이 탐욕? 파랑은 땅투기·2차가해 지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LH 사태로 촉발된 문재인 정권의 땅 투기 게이트 의혹의 본질이야말로 탐욕, 친문(親文)의 탐욕"이라며 "박영선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땅 투기 게이트 의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1.03.24 21:18

'驛 예정지 투기' 공무원 영장…"부동산 몰수"

수십억원을 빌려 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의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땅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2021.03.24 17:44

특수본 "투기 의혹 398명 수사…국회의원 3명 포함"

"신분·지위 막론 엄정 수사…부당이득 반드시 환수" 국토부·LH본사 추가압색…"친인척 차명거래 수사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3명을...

2021.03.24 17:01

"공직자 투기신고 다수 접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

2021.03.23 17:22

전현희 "국회의원·공무원 투기신고 접수…조사 후 수사 의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신고 내용에...

2021.03.2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