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 투기 의혹 압수수색에 냉가슴 앓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토부 본부의 공공주택추진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3기 신도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3기 신도시 조성 과...

2021.03.17 16:33

정부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부당이익 못얻게 할것"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

2021.03.17 15:38

특수본 "투기 의혹 37건·198명 내사·수사…제보 182건 접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17일 현재 37건·198명을 내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16건·100여명에서 크게 늘었다. 특수본이 내사·수사하...

2021.03.17 09:49

홍남기 "4월 2차 신규택지 계획대로 발표…투기 발생시 수사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한국주택토지공사) 투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2·4 주택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5만호 2차 신규택지를 예정대로 공개하되 정보 유출로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의뢰 ...

2021.03.17 08:48

"추가 투기 의심자 0명" 정부 셀프조사 '끝'

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직원 27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의 LH·국토부 전수 조사는 투기 의심자 7명을 찾아낸 것으로 끝났다.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 거래는 검증하지 않은 정부 ‘셀프 조사&r...

2021.03.16 17:34

LH·국토부 직원 27명 추가조사서도 투기 의심자 '0명'

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LH(한국주택토지공사)와 국토부 직원 27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LH·국토부 전수 조사는 투기 의심자 7명을 찾아낸 것으로 끝났다. 가족·...

2021.03.16 15:32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제2의 LH 사태' 막아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의 부동산 투기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

2021.03.16 11:18

주호영 "與, 173명 전수조사 동의서" 김태년 "野, 왜 오락가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173명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은 어떤 조사라도 받겠다...

2021.03.16 10:33

與 천준호 재차 기자회견 "오세훈, 거짓 해명 하고 있다" [전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사진 )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해명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2021.03.16 10:31

배현진 "野의원 전원 부동산 조사 동의"…與 "당 지도부가 말해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 )이 15일 논평을 통해 "소속 102명 의원 전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이미 동의를 완료했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서를 받았으면 전수조사하겠다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변인은 "신도시...

2021.03.15 20:50

'불법 폐기물 투기'에 칼 든 이재명…"중대 범죄 강력 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며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듬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

2021.03.15 19:35

'세종시 건설 지휘' 前청장 산단인근에 땅…경찰, 부동산 투기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

경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정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다 가족을 포함해 조사 대상자만 10만 명으로 추정돼 수사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2021.03.15 17:22

'꼬우면 LH로 이직해라' 조롱글 경찰 수사 착수…과잉 대응 논란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15일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전날 작성자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

2021.03.15 15:20

문대통령 "부동산적폐 청산 강력추진…촛불정신 구현"

"정치권, 정쟁 도구 삼아선 안돼…투기 역사에 종지부 찍어달라" "적폐청산·시장안정 동전의 양면…공급대책 흔들려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

2021.03.15 15:09

대검, LH투기 수사협력단 설치…'6대 범죄' 해당시 직접수사[종합]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협력단 설치 등 경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투기사...

2021.03.15 15:04

투기 걸려도 호미질하는 척하면 된다…'황당한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가 허술한 농지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되지만 '농사짓는 척'만 해도 손쉽게 유예가 가능해 실제 처분 명령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대에 그친다는...

2021.03.15 11:38

"공직자 투기 재발 강력히 막을 것, 단 국회의원만 빼고…"

정부가 공직자 토지 거래 제한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재발방지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국회의원·시도의원 등은 규제 '무풍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의 반발을 우려해 의원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다.&n...

2021.03.15 11:03

경찰,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광명시 공무원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의혹 제기 후 탈당)과 광명시 공무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

2021.03.15 10:25

'한 방' 노렸지만…오세훈 땅 투기 의혹에 SH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 측이 제기했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결정적 한 방이 되지 못한 채 무위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의혹 제기에 오세훈 손 들어준 SH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주택토지공사(SH)는...

2021.03.15 09:41

LH, "'아니꼬우면 이직해' 작성자 고발…직원이면 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아니꼬우면 너희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발했다. 작성자가 직원일 경우 파면한다는 방침이다. LH는 14일 익명 커뮤니티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

2021.03.1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