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 시범 도입

법원이 그동안 재판 기록이 전자화돼 있지 않아 판사와 사건 당사자 등에게 불편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전자화를 추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부터 형사합의부와 경력대등 형사항소부 사건 중 재판장이 전자화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전문 외부 업체를 통해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 전부를 전자 데이터화...

2020.03.16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