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특검법 주요 목적 달성됐다"…조기대선에 영향 끼칠 가능성도 우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 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연장 불승인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과 &l...

2017.02.27 18:25

국회, 특검 연장 위한 특검법 개정안 상정도 못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야4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직권상정에 반대해왔다.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은 더불...

2017.02.23 17:07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정의당 “특검 연장 걸림돌은 黃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 3당 원내대표은 23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해 논의 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수사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한 대변인은 “...

2017.02.23 16:40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黃 권한대행 연장 수용 안하면 28일부로 종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의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합의하...

2017.02.23 15:58

'특검법 직권상정' 무산…정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실패

정의장 "황 권한대행에 전화"…황 권한대행 특검 연장하지 않으면 특검 28일 종료 정우택 "직권상정 요건 안된다" 반대…대선·재보선 동시선거도 합의 실패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23일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2017.02.23 11:17

박영선 "특검법 직권상정 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해야"

"한 정당이 반대한다고 통과 못 시킬 것 아냐"…"김종인, 탈당 않을 것"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7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장시켜 줘...

2017.02.17 10:37

남경필 "특검 기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 시급"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지사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 지사 측은 "헌재 탄핵 결정이 빨라도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데 특검이 이달 말로 기간이 끝나면 차후 국정농단에...

2017.02.13 13:07

특검 후보에 조승식·박영수 변호사…내달 2일까지 임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9일 조승식 변호사(64·사법연수원 9기)와 박영수 변호사(64·10기)를 특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두 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3차 대국...

2016.11.29 18:51

정부, 오늘 특검법 공포안 심의·의결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안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

2016.11.22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