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 특검,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9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로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

2024.12.09 13:10

내란죄 특검 앞두고 수사 '속도전'…검찰, 김용현 전격체포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2024.12.08 10:25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 재의투표가 부결되었다.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통과에는...

2024.12.07 17:46

尹대통령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수사대상 11개로 구체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가 7일 공개됐다.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9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

2024.12.07 17:00

'尹 내란죄 특검안' 수사대상 들여다보니…명태균 사건도 수사 가능성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7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 등 12명이 발의에 ...

2024.12.07 15:54

대한변협 "尹 탄핵 찬성…특검 임명에 적극 나설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2024.12.07 12:15

경찰, 尹 내란죄 입건·수사…"의지 없으면 배당 했겠나"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 압박 수위를 높...

2024.12.05 18:02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이뤄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

2024.11.28 20:57

민주, '김건희 특검' 세 번째 거부한 尹에 "뻔뻔함 치가 떨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2024.11.26 19:23

尹 "김건희 특검, 반헌법적"…野 "최순실과 판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

2024.11.19 11:24

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2024.11.11 18:19

고개 숙인 尹 "국민께 죄송…김건희 특별법은 반헌법적 발상"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처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악재가 쌓일 대로 쌓이며 실제 위기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여권의 요구에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화답했으나,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2024.11.07 13:04

"김건희 특검 필요할 수도"…국민의힘 '6선 의원'의 압박

국민의힘 원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와 이목이 쏠린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쇄신 요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검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해온 당의 단일대오가 깨질...

2024.11.06 07:37

1심 선고 2주 앞두고…거리서 '촛불혁명' 외친 李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

2024.11.03 18:10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다"…이재명, 장외집회서 맹비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역 일대에서 민주당이 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2024.11.02 16:41

與 김민전 "한동훈, 尹 면담서 '3 김여사' 특검 제안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 소위 '3 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왔다.친윤(親윤석열)계로 꼽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2024.10.21 10:00

"끝장내겠다" 野 엄포…김건희 여사, 그야말로 '사면초가' [정치 인사이드]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내몰렸다. 독이 바짝 오른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김 여사를 "끝장내겠다"고 엄포를 놨고, 한 몸일 줄 알았던 여당 지도부도 김 여사를 외면하고 있어서다. 버티고 버틴 ...

2024.10.19 08:36

한동훈 "野, 가능성 없는데 '김건희 특검법' 반복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18일 1...

2024.10.18 15:35

명태균 의혹 추가…野, 더 센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새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은 13개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간다는...

2024.10.17 18:18

"김건희 지구 끝까지 쫓아가 끝장낸다"…민주당 '엄포'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를 향해선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고 끝장낸다는 각오"라고 엄포를 놨다.박찬대 민...

2024.10.06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