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 특고 및 프리랜서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본격적인 정부 사업 시작 이전에 사업 내용을 국민에게 공지하는 절차다. 우선...

2021.01.03 17:45

노동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확대하나

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서 내년 이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지난 18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회의에서 내놓은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 ...

2020.12.29 17:26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코로나 지원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5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특고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에겐 50만원, 신규 수급...

2020.12.28 17:28

특고에 50만~100만원·개인택시는 100만원…아동수당은 빠져

특고·프리랜서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기는 50만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이 50만~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으...

2020.12.28 10:54

고용보험 확대 '4단계 시간표' 내놨지만…"소득 파악 너무 더뎌"

정부가 연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23일 내놨다. 2025년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해 700만 명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가입자 수를 2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게 목표다. 또 임금 기반의 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키로 ...

2020.12.23 17:41

대리기사·캐디 등 14개 특고…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해야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등 14개 분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도 사실상 강제된다.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게 돼서다. 경영계는 사업주 부담이 가중돼 고용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대리기사 캐디...

2020.12.09 17:28

경제성 무시한 '超法 예산' 수두룩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경제성이 검증 안 된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이권을 위해 초법·탈법 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의결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

2020.12.03 17:35

'1인당 15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0만4000명 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20만4000명이 몰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시작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급 신청이 23일 마감됐...

2020.10.24 15:27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 접수…특고 150만원·청년 5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에서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

2020.10.12 07:05

특고·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12일부터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절차가 5일 재개된다. 중학생 학부모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도 시작된다. 애초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이 늦어져 누락된 사람들...

2020.10.04 17:50

소득 증명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신청도 '난감'

오는 12일부터 2차 지원금 신청 접수…20만명에 1인당 150만원 지급 노동부도 심사 업무 부담…고용 안전망 확대엔 중요 계기 될 듯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증빙이 어려운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

2020.10.04 07:20

특고 실업급여는 로또?…4.5만원 내고 559만원 받는다

정부 목표대로 내년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면 이들이 낸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령액은 최대 125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임의 가입 대상인 1인 자영업자의 수급배율은 최대 20배다. 특고 종사자들의 가입 조건이 유리해 이들의 도...

2020.09.27 17:19

특고 24~29일, 소상공인엔 28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2020.09.20 16:55

1차 지급 특고 50만명엔 50만원·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5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70만 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여만 명은 추가 50만원, 새로 신청하는 20만 명은 매달 50만원씩 석 달간 총 150만원을 받는다.10일 정부가 내놓은 4차 추가...

2020.09.10 17:33

캐디·택배기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특고 당사자의 60% 이상은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4개 부문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

2020.09.08 17:17

골프장 캐디 4명 중 3명 "고용보험 적용이 오히려 일자리 위협"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제계는 물론 당사지들도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특고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

2020.09.08 15:06

피해업종·취약계층 지원한다지만…'누구에 얼마씩'은 확정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7조5000억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와 계층에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

2020.09.06 17:24

직장인·기업이 낸 고용보험료 헐어 예술인·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주나

정부가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 가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기존 근로자 계정과 함께 쓰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2020.09.03 17:29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로 향후 5년간 적자 900억 넘을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직종이 늘어나면서 2024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의 재정적자가 9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보험 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수입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9.02 16:54

복지·고용에만 200조 투입…'세금 일자리' 103만개 만든다

정부는 내년에 교육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복지와 고용으로 200조원에 이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총예산의 30% 이상이 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

2020.09.0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