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

폭력용의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무리를 빚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고문피해자를 협박,가혹행위를 은폐조작하려고 해 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19일 폭력용의자로 연행된 공모씨(20)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리사이에 경찰봉을 넣고 무릎을 꿇린채 밟는등 2시간동안 고문을 한 사실이 언론 에 보도되자 이날 하오 12시30분께 공씨를 화곡3파출소로 빼돌린 뒤...

1990.10.20

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시, 환경보전 범시민실천기간 설정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1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 강제및 명의신탁의 금지, 검인계약서 사용및 그 제출의무의 부과등을 주요골자로 해 법무부가 마련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경제자유원칙등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특별조치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등 관계기관에 의견서 보내 *** 변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990.05.19

투기조장 중개업소 30일까지 특별단속...서울시/경찰 합동

서울시는 14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대해16일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시내 2만2,305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투기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수수료를 규정 이상으로받는 행위 재정보증인 선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등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 불이행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1990.04.15

부동산중개업소 불법/무허가영업 특별단속...서울시, 16일부터

*** 경찰 / 중개인협회 합동으로 *** 서울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경찰,부동산중개인협회등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무허가영업행위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에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2만2,300여개소를 대상으로투기조장 및 거래질소 문란행위 손해보증보험 가입등 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 위한 조치불이행 중개수수료를...

1990.04.14

서울시, 심야영업 특별단속 70곳 적발

서울시는 21일밤 위생업소 심야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70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무허가업소 13곳을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를 한 8곳은 허가취소하고 영업시간을 위반하거나 밀실등을 설치한 45곳은 영업정지결정을 내렸다. 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는 모두 2,955곳에 달하며 이중 대중음식점이 2,087곳(...

1990.03.23

쇠고기취급업소 특별단속 26개소 적발...서울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86년의청와대 환수토지 사기미수 사거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청자 피고인 (69/여/복술업/서울마포구 아현1동 418의4)등 14명에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 법원, 원심깨고 징역 1년-8월, 집유 2년선고 *** 재판부는 판...

1990.03.17

공직자 부정비리 특별단속...허형구법무, 전국검찰에 지시

허형구법무장관은 19일 최근 정계개편과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이완된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책임 또는 각종 비위등이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특별히 단속하라고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 공무원 범죄 증가 추세 *** 허장관은 이날 "공직자 비리특별단속"이라는 지시를 통해 "지난 85년5,653명에 불과하던...

1990.02.19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업체 특별단속...국세청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아래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특별 조사기간을 설정,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업체를집중 단속키로 했다. *** "세무자료상" 적발에서 단속대상 전환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가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단속은 주로 이를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세무자료상"의 적발에 치중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료...

1990.01.04

청소년 유해 영업행위자 특별단속...치안본부

치안본부는 25일 최근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해지는데다 소년들에 의한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이들 소년들의 미성숙한정서를 오염시키고 탈선을 조장하는 각종 유해업소가 뿌리 뽑힐때까지특별 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 해당업주 구속수사 원칙 ***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각 일선경찰은 유흥업소, 간이주점, 전자오락실,만화...

1989.10.25

제조/도매/건설/광업 세금계산서 특별단속

국세청은 부가세 관련사업자중 세금계산서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조 도매 건설 광업등 4개 업종을 자료상 단속특별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1989.02.18

농림수산부, 쇠고기가격/유통 특별단속

농림수산부는 연말연시 물가안정을 위해 22일부터 경제기획원, 보사부,서울시등 관계기관합동으로 특별전담반을 편성, 쇠고기연동가격 및 부정축산물유통을 지도단속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의 경우 일일 쇠고기 소비량의 50-60%를 수입쇠고기로 공급, 지육경락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정육판매업소의 쇠고기소비자가격은 연동가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

198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