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노조, KBS서사장 고발...고발노동행위/특별배임혐의로

검찰이 영장기각률이 높은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영장청구에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9월초부터 지난 3월말까지 영장기각률을3개월단위로 자체분석, 기각률이 높은 동부지원소속 판사 12명의 명단을작성, 영장청구시 이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말 대검찰청의 고위간부가 동부지청에 특별기강감사를 나가 동...

199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