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땐 발의자가 비용부담'…與,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직무를 개시한 지 6개월 이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2024.09.12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