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증권범죄 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해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특사경 조직을 ‘증권범죄 조사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달 초 금감원이 발행한 ‘금융감독연구’ 최신호에 ‘금감원 특사경 제도 운용 방안’이란 제목의...

2019.05.06 18:27

출범 앞둔 금감원 특사경 '정체성 논란'…"강력한 조사권 줘야" vs "사법권 남용 우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내달 첫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사경은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을 가진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금감원 직원도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만큼 자...

2019.04.23 17:38

금융당국, 특별사법경찰 동원해 주가조작 조사…'올빼미 공시' 제재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법무부, 금감원과 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

2019.03.07 11:38

"불법도박 조직 갈수록 '점조직화'…계좌 동결 등 수사권한 늘려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사무처장(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도박조직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하려면 반드시 수사권이 필...

2018.12.21 17:56

불법 대부업·다단계·부동산·라벨갈이 업자 등 '생활속 범죄자' 잡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인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 10년간 수사한 사건 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경찰관(리) 역할을 하는 특수공무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출범 10년을 맞아 그동안 주요 수사 활동, 통계 등을 담은 백서를 7일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수사 건수는 총 1만505건...

2018.12.07 17:37

금감원 현장조사권·특사경 도입 추진… 증시 작전세력에 대응

신약 공시 등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또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 관련 공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018.05.10 13:19

8·2 대책후 편법증여 등 7만2000명 단속… 이달 특사경도 투입

정부가 작년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 총 2만4천300여건, 7만2천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이달 중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

2018.01.09 10:00

늘어나는 특별사법경찰… 커지는 공권력

일반 공무원이면서 특정 분야의 고발권과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세무 부동산 등 수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권력이 과도하게 확대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2017.12.26 18:35

시·도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로 통합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일환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가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자치경찰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만큼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

2017.07.21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