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특별연장근로, 年 90→18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간 최대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2022.10.31 18:35

'수십조 수주 전쟁' 해외 건설업에 숨통…"특별연장근로 확대"

경직된 근로시간제가 해외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수십조에 달하는 글로벌 수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즉시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

2022.10.31 11:59

주문 폭증에도…맘대로 연장근로 못하는 기업들

영세기업들이 해외 주문 폭증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시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별도 인가까지 받아 특별연장근로에 나서는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

2022.08.31 18:14

"해외 주문 폭증하는데 사람 없다"…고용부, 유연근로제 확대 시사

에어컨 제조사 A업체는 최근 3개월간 100명의 근로자가 에어컨 2만대를 생산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적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해외 주문량 급증하면서 20% 증산이 필요했다. 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려 했지만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연...

2022.08.31 15:31

확진자 발생해 일손 부족한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직원 일부가 확진돼 일손이 부족해 지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25일 밝혔다.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넘겨 연...

2022.02.25 14:12

특별연장근로 150일까지↑…주52시간 고육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연간 90일에서 150일까지로 확대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기술(IT), 뿌리·조선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다. 일각에선 정부가...

2021.10.25 17:30

특별연장근로 기간 150일까지 확대…근로시간 단축 의미 있나

근로시간 주52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이 연간 90일에서 150일까지 확대된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뿌리·조선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

2021.10.25 13:51

고용노동부, 90일 특별연장근로 150일로 한시적 확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현행 90일인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한시적으로 150일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도록...

2021.10.25 12:17

특별연장근로 승인 역대 최대…경영계 "주52시간 아직 일러"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한데다 정부도 이를 적극 승인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2021.10.10 15:14

"사실상 계도기간" 中企 주52시간에 대한 정부의 속내

이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의 마지막 단추가 꿰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2021.07.06 19:24

조선업 협력사 "주52시간제 때문에 월급 10년전 수준으로"

중소기업계가 오는 7월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도입 연기’와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업계와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설명회를 연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라...

2021.05.26 17:10

특별연장근로 근로자에 건강검진 요청권 생긴다

앞으로 주5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휴식 조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2021.04.01 11:48

"주52시간 고집할 때 아냐…특별연장근로 대폭 완화해야"

“지금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박수를 쳐줄 때다.”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낮추는 노사 고통분담도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량 실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

2020.03.26 17:14

"특별연장근로 확대 위법" 소송…'비상시국'에도 눈 감은 양대 노총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9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확대한 정부 조치는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도 특별연장근로...

2020.02.19 17:55

24개 기업, 주52시간 초과근로 절반 허용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며 "현재까지 절반 가까이 허용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

2020.02.07 13:41

김상조 "24개 기업 신종코로나 특별연장근로 신청…절반 허용"

폐쇄 매장 재개장 기준·신종코로나 특성 등 담은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재계 "호텔업 마스크 부족", "완치 환자 혈액샘플 필요" 등 호소 신종코로나 관련 정부-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

2020.02.07 13:28

대기업도 일감 급증 땐 週 52시간 적용 안한다

정부가 직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과 관련, 최장 1년6개월의 계도 및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시에도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

2019.12.11 17:38

국가적 R&D·대량 리콜 땐 특별연장근로 허용…기업들 "일단 숨통"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중소기업중앙회)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민주노총) 고용부가 11일 발표한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보완책이 생산&mi...

2019.12.11 17:27

'특별연장근로' 사례 보니…2개월간 주 82시간 근무도 허용

日 수출 규제 대응엔 3개월까지 사용…연장근로 시간도 제한 없어 '경영상 사유'에도 쓸 경우 남용 우려…"노동자 건강권 보호해야" 수도권의 한 사업장은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작업으로 집중 노동이 불가피해지자 주 52...

2019.11.24 08:03

계도기간은 처벌유예? 주52시간 혼란 키우는 고용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과정에...

2019.11.19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