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내달 2일 발효..."등기의무화"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 해 법무부가 마련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내달 2일부터발효된다. *** 미등기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시행 *** 법무부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정한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미등기 전매.명의신탁.등기목적및 원인의허위기재등 편법.탈 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1990.08.31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 7조 3항은 위헌

경북 안동/임하등 2개댐주변에 있는 해당시/군이 올해부터 공공시설투자금을 한전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2일 한전 안동지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댐 발전소주변 지역에 관한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안동 임하등 2개댐이 해당돼 댐발전소를 중심으로반경 5km 이내지역과 수몰만수선의반경 2km 이내지역에 대해 2개댐전기판매수익금이 1천분의 1을 해당 시/군에지원한다는 ...

1990.06.2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법무부가 확정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람, 즉 매수인은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되는 1개월마다 등록세의 1-5배에 해당되는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미보존등기 부동산...

1990.05.0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노대통령,농민신문 서면회견

노태우대통령은 14일 하오 "정부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농림수산업구조조정기금 및 농지관리기금의 설치와 농어촌공사의설립, 그리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등의 입법을 서둘러 모든 준비작업을연내에 매듭짓고 필요한 자금 약 16조원은 올해부터 오는 92년까지 매년 정부예산에 반영시켜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대...

198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