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대통령 특사로 친서 들고 러시아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사진)를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한다. 우 특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문 대통령의 친서도 들고 간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한·러 수교 3...

2020.12.11 14:44

박근혜 올해도 못 나온다…광복절 특사 없을 듯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청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사는 따로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2020.08.13 15:01

윤상현 "박근혜, 대통령 중 최장기간 수감…광복절특사 요청"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을 광복절 특별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상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을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같...

2020.08.11 14:29

박지원 "코로나 방호복 입고라도 남북 특사 만나야"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15일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특사들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정상적으로 풀어서는 어...

2020.06.15 15:31

보수 야권, 대통령 신년 특사 맹비난 "제 식구에 면죄부, 법 지킨 국민만 자괴감"

문재인 정부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수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2019.12.30 16:55

이석기 빠진 정부 세 번째 특사…구명위 "부끄러운 일" 반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30일 발표된 정부 특별사면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되자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구명위는 이날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특별 사면에서...

2019.12.30 14:21

한국당 "총선용 내편 챙기기·촛불청구서 결재가 특사 본질"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머리에 온통 ...

2019.12.30 12:29

특사 정치인 최소화하고 국민통합 방점…경제사범은 배제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중이라 제외…한명숙·이석기도 빠져 정부가 30일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 사면 여부가 주목됐던 일부 정치인들이 빠지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

2019.12.30 12:18

법무부 "이광재·공성진, 5대 중대 부패범죄 해당안돼"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

2019.12.30 11:51

세번째 특사에 이광재 등 정치인 포함…사면기준 '후퇴' 논란도

강원도 총선 판세 맞물려 李 출마 카드 주목…靑 "정치고려 없었다" 靑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李 사면안돼" 언급…李 혐의 '팩트오류' 논란도 靑 "두 차례 불이익 본 '2010년 前 선거사범' 기준"&hell...

2019.12.30 11:49

역대 정부 특별사면·복권 사례

◇ 김영삼 정부 ▲ 1993년 2월∼1998년 2월 = 9차례 특별사면 ◇ 김대중 정부 ▲ 1998년 2월∼2003년 2월 = 8차례 특별사면 ◇ 노무현 정부 (8차례) ▲ 2003년 4월 30일 = 북한공작원 '깐수' 정수일,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천400여명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복권 ▲ 20...

2019.12.30 11:19

이광재·곽노현·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복권

선거사범 267명 대규모 사면…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제한 해제…행정제재 특별감면 171만명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2019.12.30 11:00

이총리 "국민화합 위한 특사…서민·사회적약자 중심 선정"

"극소수 선거사범도 포함…강력범죄자·부패범죄 경제인은 제외"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2019.12.30 11:00

민주당 "지금 日에 특사 파견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보다 강경하게 바꿨다. 오기형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초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변경했다&rdqu...

2019.07.17 17:14

3·1절 특사에 정치인 포함되나…이석기·한명숙 등 귀추 주목

이광재 전 지사, 곽노현 전 교육감 등도 거론…정치적 부담이 변수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반 민생사범에 더해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2019.02.12 13:18

靑 "3·1절 특사에 위안부·사드 등 6대 시위 처벌자 포함"

청와대는 12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진행될 대규모 특별사면에 대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 대상에 여...

2019.02.12 11:03

정의용은 중국, 서훈은 일본 특사로 파견…방북결과 설명

정의용, 내일 양제츠와 면담…서훈, 10일 아베 총리 예방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특사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

2018.09.07 15:32

갈루치 전 美 북핵특사 "北, 핵 휴면국으로 받아들여야"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북한을 일본과 같은 핵휴면국가로 받아들여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갈루치 전 특사가 KBS 국제방송(KBS 월드라디오) 영어 시사프로그램 '코리아24'의 특별...

2018.09.04 18:14

대북특사단장 정의용 "남북관계발전안도 협의… 대통령친서 휴대"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9월 남북정상회담 일정 협의" "매우 중요한 시기…한반도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 "비핵화 초입 종전선언 매우 필요"…"필요시 남북관계로 비핵화 견인해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

2018.09.04 17:20

文대통령, 외교안보 장관회의 소집… '특사 방북'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 회의에는 특사단에 포함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

2018.09.04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