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소세 3회이상 체납시 형사고발

국세청은 앞으로 특별소비세를 3회이상 체납하는 나이트클럽카바레등 유흥업소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형사고발하고시/군/구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 영업정지시키거나 허가를취소토록 요구키로 했다. 23일 국세청관계자는 심야영업금지 음주운전단속등에 따른 영업부진을이유로 과세대상 유흥업소의 20%가량이 특소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지적,지방국세청및 일선세무...

1990.12.23

카페/스탠드바 등 특소세 부과키로

카페와 스탠드바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특별소비세를물지 않고 있는 유사 과세유흥업소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업체수가 크게 늘어나고 매출액도 급증하는등 상당 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페와 스탠드바 등 유사과세유흥업소들에 대 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특히 여자종업원의접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1990.09.09

내년초 휘발유 특소세/고급자동차세 대폭인상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내년초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유 연휘발유 기준 현행 85%에서 1백30%로 인상, 1리터당현행 3백73원에서 4백65원으로 올리고 배기량 2천cc이상 고급 승용차의자동차세를 최고 50%이상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적인 고유가시대에 대비, 오는 91년말로 시효가만료되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92년이후에...

1990.08.17

TV 20인치 냉장고 300ml 이하 특소세 폐지... 박상공

수출주종품목인 자동차와 전자,섬유,철강 등의 수출부진이 수출회복의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출의 70 %를 차지하는 3대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박필수 상공장관은 16일 오전 노태우 대통령에게 주요품목별 수출동향및 대책을 보고하면서 올들어 수출이 선박과 신발,일반기계,타이어 등은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전자,섬유,철강 ...

1990.04.16

호화수입품 특소세-관세율 인상...상공부

정부는 수출부진 속에 계속 늘고 있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성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구조를 조정하고 할당관세제도를 활용,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21일 민자당과 당정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국산이가능한 품목을 국내에 소비용으로 수입할 경우 특별외화대출을 금지하고소비재에 대한 수입보증금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1990.02.22

관세청, 특소세 억지부과로 수입업자 골탕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징수를 위임받고 있는 관세청이 특소세부과대상이 아닌 수입품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어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들에게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관세청, 과세대상 아닌데도 마구잡이 세금 **** 더욱이 관세청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무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의유권해석을 묵살한 채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60일이내로 돼있는 민...

1989.12.20

특소세 억지부과로 수입업자 골탕

정부는 지난 84년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와 함께 최초로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수도권 및 중부권 일부지역 8,211.37평방킬로미터(24억8,400만평)의 법정 지정기간 5년이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고시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1989.12.20

LPG 특소세 폐지 검토...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는 가정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물리는특별소비세를 폐지, 가격을 내릴 방침이다. 6일 동자부에 따르면 LPG를 다른 연료에 비해 고급연료로분류해 지난 83년부터 특별소비세를 물려왔으나 LPG가 가정연료로 사용이 보편화됐고 도시가스인 LNG(액화천연가스)에대해서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LPG에 대한...

1989.10.06

관광사업 조세감면혜택 폐지...특소세/주세 부과검토

정부는 과거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사업을 지원해 주었던 각종 조세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제여행알선업, 관광숙박음식업, 관광기념품판매업등의 관광사업에는 외화획득을 지원키 위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고 특소세, 주세면제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주어왔으나 계속되는 국제수지 흑자로 여건이 변함에 따라 이들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1989.03.01

휘발유값 7% 인하...1일부터 특소세 내려 리터당 374원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의 고삐를 잡기위해 휘발유특별소비세를 인하, 휘발유값을 3월1일부터 현행 리터당 402원(소비자가격)에서 374원으로 7% 내리기로 했다. 또 연탄값은 탄광근로자의 임금인상등으로 올해 최소 7%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사업기금을 탄광업체에 지원, 인상요인을흡수함으로써 연내에는 연탄값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1989.02.17

자동차/컬러TV등 27개품목 특소세 인하...비실명차등세율 40%

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위원장 최운지)는 24일 관세, 특소세등에 대한 심의를 마침으로써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세법개정안중 비실명차등세율(정부안 30%, 야당단일안 50%)에 대한 절충을 벌여 40%로 합의했으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을 일반공공법인의 경우 과표 2억원이하는 10%, 과표 2억원초...

19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