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유죄 추가…박근혜 형량 더 늘 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을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

2019.11.28 14:33

두 달째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3억 가까운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겼다

올해 첫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 속에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17일 종료됐다. 2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 한 달째 이어지는 여야의 ‘네 탓 공방’에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두 달째 지...

2019.02.17 18:18

김관영 "靑 특수활동비 181억원…文정권 특수활동비는 정의인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청와대 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181억원 책정돼 있다. 청와대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적폐 정권이라고 부르는 박근혜정권의 비리 가운데 하나가 특수활동비였다....

2018.11.15 10:05

김관영 "앞으로 특활비 받지 않겠다… 받은 돈 전액 반납"

"공론화위 남발, 정부 정책결정권 포기이자 국회 무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

2018.08.07 10:12

김성태 "영수증 없는 특활비 안 받겠다"

자유한국당이 3일 원내대표와 각 위원회 상임위원장에게 영수증 증빙 없이도 쓸 수 있도록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받을 수 있는 특활비는 매월 3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앞으로 한국당은 영수증 첨부 없는, 단 한 푼의 특활비도 받지 ...

2018.08.03 19:12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급증"…최고 3배 지급

참여연대, 대법원 특활비 분석…2015년 1월∼올해 5월 9억6천만원 지급 대법원장 월평균 690만원, 행정처장 436만원…대법관 100만원씩 '수당' 대법원 "각급 법원 직무감찰·사무감사 등 밀행성 요구 업무...

2018.07.29 15:17

참여연대, 경찰청·대통령비서실 등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

"국회 특활비 '제2의 월급'처럼 쓰여…행정부·사법부 다르지 않을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 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

2018.07.06 15:31

국회 개점 휴업에도… 상임위원장, 月 600만원씩 특활비 '펑펑'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실상 ‘노는 상임위’인 윤리특별위원회나 연중 2~3개월 가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매월 6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은 행태를 두고는 정치권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

2018.07.05 18:02

국회의원의 '제2의 월급' 특활비… 상임위·특위 위원장 되면 월 600만원씩 더 받아

국회사무처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실제 활동과 상관없이 의원들에게 ‘제2의 월급’처럼 매달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따르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에 특활비를 사용...

2018.07.05 15:24

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분석결과 공개

시민단체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이 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8.07.05 14:13

국회 특활비 '제2의 월급'… 각종 구실 만들어 의원들 나눠먹기

교섭단체 대표에 매달 6천만원, 상임위원장 600만원씩 지급 2011∼2013년 특활비 지출내역 분석…참여연대 "특활비 존재 이유 없어"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제2의...

2018.07.05 10:25

홍영표 "국회 특활비, 공개 원칙으로 투명하게 제도개선"

"특활비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순 없어"…"4대강은 최악 혈세낭비,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18.07.05 09:49

원내대표 月 3000만원·법사위원장 1000만… 국회 특활비 年 80억 '돈잔치'

국회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매년 80여억원의 ‘돈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이 돈을 나눠 쓴 것이다.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1년부터 2013년...

2018.07.05 00:46

국회, 내주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방침

국회 사무처가 대법원의 공개 판결이 내려진 특수활동비 내역을 내주께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처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주 중 참여연대가 요청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현재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

2018.06.26 11:16

검찰, 국정원장 3명 '특활비 뇌물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항소…22일까지 항소 기간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 1심 판결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

2018.06.18 16:45

대법 "국회, 특활비내역 공개해야"…3년 만에 최종결론

참여연대 국회사무처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확정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2018.05.03 17:53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조속히 수사해야"

녹색당 경남도당 준비위원회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홍 대표를 특...

2018.04.19 11:29

日서도 '검은 돈' 파문… 관방기밀비 90%, 영수증없는 정책추진비

원활한 업무 위해 긴급히 쓰는 정책추진비는 대개 정권유지 용도 관방기밀비 중 정책추진비 비율, 고이즈미 때 88%…아베 때 92% 일본에서 총리를 보좌하면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관방기밀비(내각관방보상비) 중 90%가 ...

2018.03.21 10:37

청와대 "올해 특수활동비 전년보다 50억 줄어든 112억"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50억원 줄어든 11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지난해 162억원에서 31%(50억원) ...

2018.02.21 11:44

靑 "올해 특수비 작년보다 31% 줄인 112억… 절약하고 투명하게"

"청와대 앞길 개방후 통행인원 52%·차량 29% 증가"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작년보다 31% 줄였으며, 최대한 절약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162억원이던 작년보다 50억원 줄어든 112억원으로 ...

2018.02.2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