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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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
5조원대의 회계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21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전 사장은 20...
2017.12.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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