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비만이라도…" 예산사수 나선 檢

검찰이 야당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는 등 예산 지키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필수적인 특경비는 검찰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까지 수리하지 않았다. ...

2024.11.13 18:00

'檢 특활·특경비 0원'…野, 예산 전액 삭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예산 통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풀이된다.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커 전날 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

2024.11.08 17:54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 판결에 항소 포기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차원…법원 판결 존중" 국회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7일)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시...

2018.09.28 14:52

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정책자료집 발간비용 내역도 공개"

국회의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 내역과 정책자료집 발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에 이어 특정업무경비 내역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

2018.08.3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