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해도 이득?"…솜방망이 배상에 기업들 악용 [오성환의 지식재산권 분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특허침해를 당해도 보상은 턱...

2025.03.02 16:32

"이과의 언어로 쓰인 기술분쟁…통역해줄 테크 로이어 키울 것"

“판사들에게 기술 분쟁의 핵심을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과’의 언어를 법정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사진)는 12...

2025.01.12 17:19

소셜인프라테크,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데이터 소유권 실시간 인증" 특허 등록

소셜인프라테크(공동대표 김종현, 전명산)는 최근 9건의 블록체인 관련 신규 특허가 무더기로 특허청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 회사가 등록한 특허는 총 29건으로 늘었다.이번에 새로 등록된 특허는 데이터 소유권과 저작권 증명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과 솔루션에 집중...

2025.01.10 09:35

서울반도체, 필립스에 LED 특허전 승소

서울반도체가 세계 1위 LED(발광다이오드) 기업인 필립스와의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특허법원은 지난 17일 필립스가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기술(CRI 70) 무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필립스는 2017년 3월부터 독일에서 판매해온 CRI 70 기술 적용 제품을...

2024.12.26 17:24

서울반도체, 또 특허 승소…"필립스, 7년간 팔린 제품 회수해야"

서울반도체가 독일서 세계 1위 발광다이오드(LED) 기업인 필립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고 '7년간 판매된 필립스 조명 전량 리콜(회수)'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17일 필립스가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기술(CRI 70)...

2024.12.26 16:00

바디프랜드, 사용자 선호위치 기억하는 마사지 모듈 '특허'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는 마사지 모드 종료 후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둔 선호 위치 및 강도로 마사지 모듈이 작동하는 마사지 모듈 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이 특허는 '마사지 모듈을 제어하는 마사지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특허'...

2024.12.11 15:31

티웨이항공, 구독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 특허 취득

티웨이항공은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인 ‘티웨이플러스(t’way plus)’에 대한 특허 취득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이 취득한 특허는 ‘구독 기반의 항공사 멤버십 서비스 ’에 관...

2024.12.03 11:01

특허법인 설립한 지평…세종은 공공조달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특허법인 지평 설립... 기술법무 플랫폼 구축한다법무법인 지평이 특허법인 지평 설립을 위해 특허법인 이룸리온과 지난 15일 전략적...

2024.11.25 12:57

블루반, 블루라이트까지 막아주는 선크림

블루반은 기능성 선크림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 회사가 만드는 ‘다이나믹 선크림’(사진)은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인체에 유해한 블루라이트까지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기획한 으뜸중기 제품으로 선정...

2024.11.19 16:13

'솔표' 상표권 분쟁…광동제약, 2심도 이겼다

광동제약이 과거 조선무약으로부터 인수한 ‘솔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솔표를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택수 고법판사)는 ...

2024.11.13 18:02

'삼성전자 기밀 유출 의혹'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으로 풀려나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승호 전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를 명령하고 △주거 제한 △사건...

2024.11.13 10:52

"HPSP, 특허소송 승소에 독점력 유지 전망…목표가↑"-삼성

삼성증권은 1일 HPSP가 예스티와의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2026년까지 독점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4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이 증권사 류형근 ...

2024.11.01 08:29

LED 특허 강자 서울반도체, 유럽서 특허기술 통합 보호

서울반도체가 유럽 8개국에서 판매 중인 LED(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특허기술 통합보호’ 조치를 받게 됐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특허침해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된 전 제품을 회수 후 폐기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UPC가 ...

2024.10.14 17:18

"특허 기술 발명 보상금 달라"…LG전자 '줄소송' 휘말린 이유

LG전자가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줄소송에 직면했다. 법원에선 관련 소송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는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연...

2024.10.04 13:00

서울반도체 '노와이어' LED 특허, 유럽 전역 승소

서울반도체가 유럽 전역에서 노와이어 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인 와이캅(WICOP) 특허를 인정받았다. 세계 6위 LED 기업인 대만 에버라이트가 유럽특허청에 제기한 ‘서울반도체 특허 무효’ 소송을 유럽특허청 항소재판부가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반...

2024.09.25 17:32

'보험 특허' 배타적 사용권, 독점 기간 확대된다

보험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이 기간이 확대되면 '상품 베끼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간 상품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보험상품의 한시적 특허권인 배타적...

2024.09.23 17:41

'포켓몬 라이벌' 견제하는 닌텐도

일본 게임사인 닌텐도가 포켓몬스터 지식재산권(IP) 침해 논란을 일으킨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IP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 크래프톤도 소송전 영향을 받게 됐다.닌텐도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도쿄지방재판소에 ‘팰월드’ 개발사인 일본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19일 발표했다. 팰월드는 지난 1월 ...

2024.09.19 17:23

포켓몬 라이벌 밟기 나선 닌텐도…크래프톤도 영향

일본 게임사인 닌텐도가 포켓몬스터 지식재산권(IP) 침해 논란을 일으킨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IP로 모바일 게임을 만드려던 크래프톤도 이 소송의 영향을 받게 됐다.닌텐도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도쿄지방재판소에 ‘팰월드&rsquo...

2024.09.19 15:56

R&D는 잊어라!…이제는 '지식재산 연계 개발' 시대

#햄버거 안에 들어 있는 피클. 요새는 표면이 울퉁불퉁하지만 초창기인 20세기 초만 해도 매끄러운 모습이었다. 피클이 자꾸 빵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지자 햄버거업계엔 고민이 생겼다. 이때 한 식자재 기업이 자동차 타이어의 미끄럼 방지 패턴을 모방해 새 피클을 만...

2024.09.09 16:04

셀리드, 코로나 백신 관련 특허 등록에 4일 연속 '上' 가나

셀리드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렛폼 기술에 대한 미국·러시아 특허 등록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26일 오전 9시57분 현재 셀리드는 전일 대비 1150원(29.79%) 오른 5010...

2024.07.26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