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특허권 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그동안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특허침해가 예상되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우리나라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미국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에 비해 턱없이...

2019.07.04 13:33

애플·퀄컴 '30兆 특허전쟁' 끝냈다

애플과 퀄컴이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하는 특허권 소송을 끝내기로 16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했다. 퀄컴은 애플에 5세대(5G) 이동통신 모뎀칩을 공급하기로 해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간 5G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애플과 퀄컴은 이날 각각 ...

2019.04.17 17:55

엘앤케이바이오, 골유합장치 특허권 취득

엘앤케이바이오는 골유합장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해당 특허는 호주 특허로 국내 등록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심사 중에 있다.회사 관계자는 "골유합장치를 통해 인접한 골체를 유합, 시술방향에서 멀리 있는 골체를 시술 방향에서 가까이 있는 골체 측으로 끌어와 안전하게 골유합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

2019.01.14 13:28

"우수 특허 활용 높인다…기관→발명자 양도 규정 명확화"

제23차 지재위 개최…'IP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도 확정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끔 규정이 명확해진다.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작년 국내 출원 특허 약 ...

2018.12.17 15:03

통증 줄이고 바늘 가늘게… '환자 편의' 혁신 또 혁신

미국 바이오·제약사 애브비는 지난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84억2700만달러(약 19조9288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2016년 20조원을 돌파한 한국 제약시장 전체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휴미라는 우리 몸에 염증반응을 일...

2018.05.09 19:15

차바이오텍, 폐암세포 분리·증식 방법 관련 특허 취득

차바이오텍은 폐암세포의 분리 및 증식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환자의 폐암조직으로부터 효과적인 폐암세포의 분리 및 증식을 위한 배양조건 및 상기의 방법으로 배양된 폐암세포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암치료제의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폐암 환자로부터 효과적으로 폐암세포만을 분리 및 증식시킬 수 있고, 환자 특유의 폐...

2018.02.20 13:38

휴온스, RGD 모티브 함유 펩티드 관련 특허 취득

휴온스는 RGD 모티프 함유 펩티드 또는 이의 단편을 포함하는 화상 및 녹내장 치료, 피부 주름 개선 및 발모 촉진용 조성물에 관한 국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화장료 조성물 및 약학적 조성물로 활용 가능하다"며 "추후 적용 제품 발매 예정에 있다"고 말했.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2018.02.20 10:28

테라셈, 내시경 장치·제어법 관련 특허 취득

테라셈이 9일 내시경 장치 및 제어방법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테라셈 측은 "개발 진행했던 정보 내시경 프로젝트에 동반된 특허로 현재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내시경에 사용이 가능하다"며 "멀티모드 다광자 스캐닝 현미경, 디지털 공초점 현미경 등 모든 형태의 내시경을 활용한 현미경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

2018.01.09 13:50

TJ미디어, 무선마이크 통신 제어 장치 특허 취득

TJ미디어는 '무선마이크 채널 간섭을 피하는 통신 거리 조절 제어 장치와 그 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공시했다. TJ미디어는 "이 기술은 동전 노래방처럼 룸 크기가 작고 좁은 공간에서 무선마이크의 채널 간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2018.01.09 11:55

경보제약, 배뇨장애 치료제 제조 특허권 취득

경보제약은 '실로도신의 제조 방법 및 중간체'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배뇨장애 치료제인 실로도신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라며 "기존의 복잡한 제조공정을 단축해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고 설명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17.04.05 13:49

'레터링 서비스' 200억 특허소송…SK텔레콤 1심에서 이겼다

받는 사람의 휴대폰 화면에 특정 문구나 이미지가 뜨도록 하는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200억원의 특허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SK텔레콤 측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특허권자인 A씨 등 두 명이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S...

2017.02.13 18:05

나이벡, 줄기세포 재생 특허 취득 소식에 '급등'

나이벡이 줄기세포 재생 및 세포 침투성 단백질 관련 특허권 취득소식에 급등세다. 8일 오전 9시55분 현재 나이벡은 전날보다 1450원(12.78%) 상승한 1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나이벡은 줄기세포 재생 또는 증식능 향상용 세포 침투성 융합 단백질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신약과 줄기세포 치료물질에 관한 것"이라며 "줄기...

2016.07.08 10:02

알파인터페론 특허권 침해 여부 판결에 관심 집중

서울지방법원은 스위스 로슈사가 제일제당의 알파인터페론 주사제에 대해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과 관련, 이달중 선고할 예정이어서 국내유전공학관련 학계 및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로슈사는 지난 1월 제일제당의 알파인터페론이 자사의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의 생산 및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로슈측은 알파인터페론을 제조하는 모든 유전공학...

1990.09.10

한국산 운동화 특허권 침해...미국서 무혐의 종결

지난해 12월말부터 시작됐던 한국산 운동화에 대한 미국의특허권침해조사가 최근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무협의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지난 7일 관련제품에 대한 337조 조사를 끝내기로한 행정판사의결정을 수락키로 확정함으로써 두나라 특허권 침해마찰이 해소됐다는것이다. ITC측은 지난해말 이후 현지 오트리사의 제소로 국내 신...

1990.08.12

>>> 세정상담...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 <<<

질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이 타인에게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출원, 심사청구, 출원공고, 등록사정등과 같은 등록이전의 단계에서도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규정된 기술소득의 소득세면제등은 특허권 또는실용신안권을 설...

1990.05.12

미, 자물쇠 반제품 특허권 침해 조사

미국의 열쇠및 자물쇠 제조업체인 메데코사가 한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는키 블랭크스(Key Blanks)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 ITC(무역위원회)에제소해 국내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30일 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메데코사가 특허 침해를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Key Blanks는 열쇠로 완전 가공되기 이전의 반가공상태의 제품으로 미국내...

1989.10.28

>>> 간접 공시...보령제약 특허권 설정등 6개사 <<<

보령제약(주) 특허권 결정1. 특허출원일 : *일본 85. 12.17, *대만 85. 12.62. 특허의 명칭 : Nucleoside derivatives and munufacturing process thereof.3. 통상실시권설정여부 : 미정4. 전용실시권설정여부 : 미정5. 예정사업 : 생체활성및 안정성 시험을 위해 국내의 시험기관을 선정중이며 구체...

198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