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쏘아올린 '윤석열 특활비' 오늘 검증…역풍 맞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수활동비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 및 배정 서류를 점검한다. 이후 법사...

2020.11.09 10:34

또 작심발언 나올까…9일 공개강연 윤석열 입에 쏠리는 눈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여권과 정부 인사들의 '윤석열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9일) 공개강연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또 한 번 작심 발언을...

2020.11.08 14:10

秋, 윤석열 특활비 내역 감찰 지시에… 진중권 "찌질함의 극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찌질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특활비라고 해도 총장 마음대로 쓰...

2020.11.06 22:31

추미애가 또…"尹,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사용" vs 대검 "계획 세워 집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추미애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질의하...

2020.11.05 23:22

박근혜, 징역 20년에서 10년 감형…'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 비해 일부 강요죄와 뇌물죄 등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형량이 10년 감형됐다....

2020.07.10 17:32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 비해 일부 강요죄와 뇌물죄 등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며 형량이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

2020.07.10 15:32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블랙리스트' 대법 선고 영향

직권남용 혐의 추가 심리 위해 검찰에 의견 요구…3월 25일 속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늦춰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

2020.01.31 17:31

박근혜 특활비 사건, 이재용 재판부에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6일 배당했다. 형사1부는 현재 이명...

2019.12.06 14:41

MB, 국정원 특활비 관련 첫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신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향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받았다는 2억원과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

2019.10.28 23:28

국정원 특활비 예산 7056억원 편성…올해보다 30% 증가

올해 靑특활비 97억원, 내년에도 '동결'…국회 특활비 63억원→10억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올해보다 약 30% 증가한 7천56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

2019.10.07 10:56

'특활비 1심 무죄' 김성호 "편견에서 시작…공정한판단 해달라"

항소심 첫 재판서 한국-에콰도르의 U-20 축구 경기 예로 들며 입장 밝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 첫 재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12...

2019.06.12 12:48

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구속취소

구속기간 만료로 14일 석방…'특활비 전달' 이헌수도 15일 석방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돼 ...

2019.06.11 16:32

'청와대로 간 특활비' 뇌물 첫 인정…박근혜 형량 늘어나나

"2016년 9월 2억원, 박 전 대통령에 직접 전달…직무 관련성 인정" "국정원장 '회계관계 직원' 해당"…엇갈린 판단에 대법서 결론 날 듯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건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처음으로 법원에서 &#...

2019.01.04 11:30

'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2016년 9월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2억원에 '뇌물' 판단 이재만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정호성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집행유예 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2019.01.04 10:29

"내년 정부 특활비 예산 2800억원…8%는 부적절 편성"

참여연대 "국정원 특활비 추정예산 최소 1천939억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2천8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2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2019년 예...

2018.11.12 13:12

박근혜 "특활비, 기껏 옷값 내려고 지원받은 것 아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진술서 제출 "지원받아 업무에 쓰라고 지시한 내 책임"…원장들에 선처 호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

2018.10.19 18:11

특활비 총액 2876억원, 9.2%↓… 대법원 등 5곳 폐지

국정원 '안보비'는 별도 편성, 국회 정보위서 비공개 심사 안보비 올해와 비슷하면 '사실상 특활비' 규모 7천500억원 달할듯 정책팀 = 지출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혈세 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2018.08.28 10:09

안철상 "내년 법원 특수활동비 폐지"

박상기 "내년 법무부 특활비 15% 감액 편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내년 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2018.08.22 15:11

이총리 "정부 특활비 대폭 삭감 필요… 내년 예산부터"

김동연 "내년 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 野 부처별 고유 특활비 보고 요구에 與 "기밀 노출"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

2018.08.22 11:49

野 "정부 특활비도 내년 대폭 삭감하겠다"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를 합의한 가운데 정부의 특활비 삭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2018.08.1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