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특활비 집행 감사원이 매년 감사"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정보수집과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을...

2018.08.17 17:03

국회가 내려놓아야 할 건 특활비만이 아니다

여야가 엊그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특활비를 유지하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우회하려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선회한 것이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어 ‘눈 먼 쌈짓돈’으로 불렸던 특활비 지급 관행을 바로잡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꼼수 폐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실...

2018.08.14 17:56

여야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국정원·대법원 특활비도 '칼질' 예고

여야가 ‘쌈짓돈’ ‘제2의 월급’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여야는 당장 7월분 특활비부터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올해 기준 약 60억원을 반영한 특활비가 국회 예산에서 아...

2018.08.13 17:22

與·野 '국회 특활비 폐지' 가닥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특활비를 유지하되 이를 양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방향을 선회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특활비 양성화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

2018.08.13 00:58

국회사무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판결' 불복해 항소

1심 판결 후 "개선 방향 마련 위해 시간 필요" 항소 뜻 국회사무처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국회 측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2018.08.09 17:45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2심, 국선변호인 1명이 변론

법원, 한문규 변호사 선정…두 사건 모두 변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한문...

2018.08.09 11:31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특활비 논의 주목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및 9월 정기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폭염 피해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2018.08.08 06:44

국회사무처, 모레 특활비 공개판결 불복해 항소

"특활비 삭감 필요성에 공감…대책 마련 위한 시간벌기 차원" 국회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

2018.08.07 15:19

'맨발의 사나이' 얼음 위에서 맨발로 "국회 특활비 폐지"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51) 씨가 3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선 채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조 씨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얼음 위 뼈가 ...

2018.07.31 10:48

검찰, MB특활비 사건 김백준 '무죄·면소' 판결에 항소

1심, 뇌물방조 무죄·국고손실 방조 공소시효 완료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18.07.30 20:58

국정원 전 실장 "MB 독대해 특활비 상납 말렸으나 묵살"

검찰,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 진술 법정 공개…"원세훈에도 불만" "이상득 전 의원, '정보기관은 상갓집 돈 쓰듯 해야' 불만 드러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2018.07.24 17:53

검찰, 박근혜 특활비 1심 '뇌물 무죄'에 불복… 항소장 제출

1심 총 징역 8년 선고…검찰 "'특활비 뇌물 무죄' 수긍 못 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

2018.07.24 16:58

이학재 정보위원장 "국회 특수활동비 받지 않겠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은 19일 상임위원장에게 배정되는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정보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앞에서 정보위원장이 되면 특...

2018.07.19 17:08

박근혜 없는 '특활비' 선고 재판… 일반인 방청권 응모도 미달

20일 선고 법정, 일반인에 30석 배정…24명만 신청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8일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법정...

2018.07.18 11:39

기무사 특활비 올해만 215억… 국회 특활비의 3.5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각 1천억 이상 사용…구체적 내역은 비공개 김해영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기...

2018.07.10 06:59

국회 특활비, 국민 53% "제도 개선" 42% "폐지"

청와대·여당 지지율 하락세 지속…정의당 10.4% 최고치 경신 최근 대법원 판결로 강제 공개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6일 전국 ...

2018.07.09 09:32

홍영표 "운영위에 제도개선소위 만들어 특활비 개선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쌈짓돈' 논란에 휘말린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 특활비가 필요한지, 더 투명하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구...

2018.07.06 16:45

국회의원의 '제2의 월급' 특활비… 상임위·특위 위원장 되면 월 600만원씩 더 받아

국회사무처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실제 활동과 상관없이 의원들에게 ‘제2의 월급’처럼 매달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따르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에 특활비를 사용...

2018.07.05 15:24

참여연대 국회 특활비 첫 공개 '충격'…여야 "관행 어떠했든 국민 눈높이 안맞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활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s...

2018.07.05 14:26

문고리 3인방,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사용 건의' 부인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자신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사용을 건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나 문고리 3인방의 재판은 선고만 앞둔 상태여서 누가 처음 특활...

2018.07.05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