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이상 대·중견기업, 557만명 먹여 살린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는 5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1000명 증가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300 이상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소속 근로자’ 숫자도 전년 대비 26만 1000명이 늘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300...

2023.09.07 11:59

도로공사, IT시설 근로자 불법파견 소송 승리…분쟁 기류 바뀌나

한국도로공사가 교통관리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

2023.09.04 14:45

"공장 통근버스 기사, 직고용 대상 안돼"

자동차 공장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A씨 등 10명의 근로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현대차는 2018년 1월 구내버스 및 의전차량 운영 업무...

2023.08.14 18:29

"파견직에 타사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 제재는 정당"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한 것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를 상대로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12월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2023.07.12 18:49

양시훈 화우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땐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겁니다.”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

2023.06.11 17:27

대법 "하청 불법파견 인정땐 정직원과 임금차액 10년치 줘야"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원청으로선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2023.05.03 18:39

일본, 튀르키예에 구조대 73명 파견…기시다 "필요한 지원할 것"

일본 외무성은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두 차례에 걸쳐 수색·구조대를 급파했다고 7일 밝혔다.일본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을 받고 전날 밤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대 선발대 18명을 파견했다. 경찰 관계자와 ...

2023.02.07 22:00

정부, 튀르키예 '강진 피해' 구호대 110명 파견…최대 규모

정부가 7일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총 110여명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

2023.02.07 16:00

경사노위로 노동개혁 시즌2 가는데…갈등 불씨 여전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사안 자세히 분석합니다.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저지로 지지율이 상승한 이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노동개혁인데, 이제 본격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 어쨋거나 투명해진다는 건 좋은 내용 같...

2023.01.09 19:07

안 걸리면 도급, 걸리면 불법파견?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현대차·기아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대법원이 2010년과 2015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바 ...

2022.11.01 17:16

尹 "이태원에 응급의료팀 파견·응급병상 확보"…수사본부 설치[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밤 서울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의료팀(DMAT) 파견, 인급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 등을 속히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30일 오전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022.10.30 01:01

大法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하라"

현대·기아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생산관리, 출고, 포장 등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유통업 등 하도급 구조가 관행인 업계에 빨간불...

2022.10.27 17:47

尹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박덕흠' 특사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개최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파견한다. 대통령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페트로 신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

2022.08.01 10:45

포스코, 2만명 직고용 땐 수조원 추가 부담…車·철강 등 제조업 비상

“사내도급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뿌리를 뒤흔든 결정입니다.”대법원이 포스코 하청 근로자를 원청(포스코)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당장은 소송을...

2022.07.28 17:37

獨·日은 사내도급·파견 규제 풀었는데…한국만 엄격

주요 경제단체는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을 원청(포스코)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2022.07.28 17:25

정부로 기우는 '당정 무게추'

지난 18일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 방향’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은 이전과 달랐다. 회의를 통해 당정이 결정한 사항은 모두 빠지고 여당이 요구한 내용만으로 채워진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어디...

2022.07.19 17:47

공수처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공수처 배치해야"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수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배치하자”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사진·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lsq...

2022.07.13 10:32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수사팀 확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다른 일선 청 소속 검사 두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

2022.07.12 16:41

"잡일은 우리가"…금감원 곳곳의 파견근무자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하기 싫거나 껄끄러운 일은 죄다 우리 몫입니다.”금감원으로 파견 근무를 갔다가 최근 본사로 복귀한 한 금융회사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년여간의 생활을 ‘사노비’라고 표현했다. ‘공노비’로 불리는 금감원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도 철저하게 ‘을’...

2022.06.28 17:40

尹 대통령 "美 전략자산 적시 파견 조율…추가조치 지속 확인키로"

尹 대통령 "美 전략자산 적시 파견 조율…추가조치 지속 확인키로"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2.05.21 16:54